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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만희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상황과 복지 제31호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161 - 19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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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은 출범 당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은 복지정책 지형 속에서 독립적인 자기역할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조기 제도화라는 부분적인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고, 한국사회에 연착륙에 성공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유럽국가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거의 유사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책목표와 핵심프로그램 측면에서 볼 때 사회서비스 공급과 고용창출이라는 정책 목표를 갖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설정하고 있는 사회적 목적 유형을 기준으로 볼 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고용창출)형이 전체 사회적기업의 8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매우 엄격한 법적규정에 기반을 두고 성장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제도 도입 초기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것은 다른 국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인증체계’에 기반을 두고 조직유형, 활동영역을 제한받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개입은 사회적기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여건을 갖춘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다양성, 혁신성을 발휘하는 데 장애로 현상되고 있으며, 제도적 동형화라는 결과로 인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발전전략, 특히 사회적기업의 재원조달이 과도하게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특징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전략은 바로 위에서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기업 #성장전략 #자원동원의 다원화 #제도적 동형화 #social enterprises #institutional isomorphism #diversify sources of investment

목차

초록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Ⅲ. 한국의 사회적기업의 특성과 당면과제
Ⅳ. 사회적기업의 발전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곽선화 / 2009 / 2008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 만수출판사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희 / 2008 / 영국의 사회적 기업 사례 연구와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 / 사회복지정책 (33) : 135 ~ 157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기 / 2009 / 사회적기업 특성에 관한 쟁점과 함의 / 사회복지정책 36 (2) : 139 ~ 166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신양 / 2006 / 사회적기업의 법제화: 유럽 및 한국의 사례 / 도시와 빈곤 80 : 75 ~ 91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대명 / 2007 / 한국사회적경제의 현황과 과제: 사회적 경제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 시민사회와 NGO 5 (2) : 36 ~ 7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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