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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이 필요하지만,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인건비 중심의 지원 전략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사회적기업이 본연의 활동인 사회적ㆍ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생존전략으로서 정부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지원 정책은 근본적으로 한시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생존전략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변화된 정부 지원정책의 핵심은 인건 중심 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매매될 수 있는 시장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지원 정책에서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과 같은 지원이 있으나 실효성이 높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의 시장형성을 위한 지원정책은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변화된 역할, 즉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 변화된 정부의 역할 속에서 시장형성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목차
초록
Ⅰ. 문제제기
Ⅱ. 정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Ⅲ. 정부지원 정책의 한계
Ⅳ. 사회적기업과 지역사회개발
Ⅴ. 지역공동체 시장형성의 기제로서 사회적기업의 경험: 원주시 협동사회경제네크워크를 중심으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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