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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진 (대법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5卷 第3號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95 - 11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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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re are certain fundamental corporate changes, appraisal rights provide dissenting shareholders the option to sell their shares back to the corporation for fair value. Examples of fundamental corporate changes are following; mergers, acquisition, divisions-mergers, consolidations, serious charter amendments, sales of substantially all the corporation"s assets and so on. The purpose of appraisal rights is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who do not want fundamental changes nor be forced to invest in new corporations against their free will.
If proposed corporate action for fundamental corporate changes requiring appraisal rights becomes effective, the corporation must give a notice to all shareholders who are entitled to assert appraisal rights before shareholders" meeting. However, in the Supreme Court"s case(대법원 2010. 7.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minority shareholders who held about 9% of the total corporation"s shares were deprived of their appraisal rights because the corporation missed to give them a notice about fundamental corporate changes requiring appraisal rights before shareholders" meeting. Superior court of New Jersey in Applestein v. United Board & Carton Corp., held that majority shareholders, no matter however overwhelming it may turn out to be, may not deprive appraisal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no matter how few they may be in number. Like this decision, the dissenting shareholders have right to object to corporation"s plan and obtain appraisal right of their respective shares. To do so, the corporation should have given minority shareholders (no matter how few they may be in number) a notice about fundamental corporate changes requiring appraisal rights before shareholders" meeting.
This article focuses on discussing whether defects which deprived minority shareholders of appraisal rights make resolution at shareholders" meeting void or voidable. Part II reviews detail facts of the Supreme Court"s case to clarify the issues of this article. This part also overviews history and role of dissenter"s appraisal rights and finds out that shareholders in division-merger cases are able to have statutory appraisal rights like shareholders in merger cases. Part III addresses whether defects which deprived minority shareholders of appraisal rights make resolution at shareholders" meeting void or voidable under the Supreme Court"s case laws. Part IV discusses whether defects which deprived minority shareholders of appraisal rights make resolution at shareholders" meeting void or voidable under the U.S. case laws. Part V compares the Supreme Court"s case with another Supreme Court"s case(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8235, 28242 판결) which is factually similar to the former. Lastly, part VI, as a conclusion, proposes that defects which deprived minority shareholders of appraisal rights should make resolution at shareholders" meeting void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대상판결사안의 검토
Ⅲ. 통지의무 위반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
Ⅳ. 통지의무 위반에 관련된 미국의 판례
Ⅴ.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8235, 28242 판결과의 비교
Ⅵ. 결론 및 제언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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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가. 2인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공동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41%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집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한다거나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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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4093 판결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므로 주권이 발행된 경우의 기명주식양도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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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745,2746 판결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총주식의 과반수를 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참석하여 참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가 있었으나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이 하자는 동 결정의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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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8235,28242 판결

    가. 대표이사가 1987.2.26. 10:00 회사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주주총회 당일 16:00경 소란으로 인하여 사회자가 주주총회의 산회선언을 하였는데 그 후 주주 3인이 별도의 장소에 모여 결의를 한 것이라면, 위 주주 3인이 과반수를 훨씬 넘는 주식을 가진 주주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일부 소수주주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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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269 판결

    주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주주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총회는 그 성립과정에 있어 하자가 너무나도 심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총회 자체의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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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0952 판결

    주식을 양도받은 주식양수인들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데도 위 주식양도에 입회하여 그 양도를 승낙하였고 더구나 그 후 주식양수인들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의개서를 거절한 것이라면 회사는 그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 양도의 효력과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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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1]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당사자 사이에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한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는지 및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등 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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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32775,32782 판결

    [1]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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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553 판결

    가. 회사의 영업 그 자체가 아닌 영업용재산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에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고 할 것인바, 흄관의 제작판매를 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소유의 흄관몰드(형틀)가 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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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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