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진아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15년 봄호 (통권 제90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9 - 41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방송의 공정성 심의의 경향과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조항을 적용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심의의결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방송심의규정 제9조가 적용된 심의의결 사례들은 제14조 객관성 조항 등 다른 조항과 중복 적용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정치 심의 논란이 제기된 사례들에는 주로 제9조2항 균형성 조항이 적용되고 있었다. 균형성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단순히 양적인 기준을 적용하거나 기준이 모호하게 적용되는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제9조3항 방송기술 오용금지 기준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서 다른 의결이 이루어져 불공정 심의의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제9조4항 이해당사자 일방주장금지 기준이 적용된 심의의결 사례들은 방송사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들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제9조5항(차별금지)이 적용된 심의의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의결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9조2항 균형성 조항의 세부 기준 정립, 제9조3항 방송기술 오용금지 기준의 폐지, 제9조5항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검토 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또한 공정성 심의의 안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정성 심의 중 행정처분 결정에서 만장일치제도 도입, 심의기준에 의거한 심의의결, 민원 자격의 제한 등의 대안을 제안하였다.
#방송 공정성 심의 #방송심의규정 #언론 자유 #균형성 #진실성 #fairness #deliberation regulation #freedom of press #balance #truth

목차

1. 문제 제기
2. 이론적 논의
3. 분석 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보도교양 방송프로그램의 ‘윤리적 수준’과 ‘소재 및 표현기법’에 관한 방송심의결정 분석 연구 : 2012∼2014년까지 방영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박기묵 ,  우형진 방송통신연구 2015 .0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결정 행위와 특징 분석
윤성옥 ,  홍성철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015 .09
방송 산업의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상식 방송통신연구 2015 .07
방송심의 위반사례로 살펴본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선정성 및 폭력성 현황에 대한 연구
심미선 ,  박은희 ,  김경희 한국방송학보 2011 .09
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한 화면해설방송 편성의 개선방안 연구 : 지상파 3사의 편성 현황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이영희 ,  진승현 ,  정삼희 외 1명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015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31-001339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