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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의선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15년 제26권 2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203 - 225 (23page)
DOI
10.16881/jss.2015.04.26.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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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TV광고 규제는 대부업 TV광고가 (i) 고금리 금융서비스를 과도하게 조장할 수 있고 (ii) 청소년층에게 대부업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형성케 할 수 있으며 (iii) 시청자 대부분이 케이블TV 등 유료방송매체를 통해 광고에 노출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규제함은 실제적인 정부규제이익이 충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인의 알권리가 제한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헌법적 규제의 타당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관련 특별법에서는 헌법적 규제 타당성을 실현할 수 있는 세부 조치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방송이 가지는 공익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대부업 TV광고에 대한 방송사들의 자정적 노력이 필요하다. 대부업 TV광고의 상당수는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사실이 불균형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기만광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현행 실정법상, 표시광고의 공정화 논리에 그쳐 명목상으로나마 대부업에 대한 경고 문구가 빠른 속도로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기만광고 판별 시, 엄격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세부 내용이 특별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더불어 표시광고의 공정화 논리나마 대부업 TV광고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동영상, 효과음, 경고 텍스트 시간 및 배열 크기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특별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대부업 TV광고 #헌법 #특별법 #규제 #Loan Business #Regulation #Constitution #Special Law

목차

초록
1. 문제의 제기
2. 대부업 TV광고 현황
3. 헌법적 관점에서 본 대부업 TV광고 규제의 타당성 검토
4. 특별법적 관점에서 본 대부업 TV광고 규제의 타당성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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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호. 부정적 소비자 인식 제품의 광고 프레이밍 효과. 한국광고홍보학보. 201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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