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인 제2차납세의무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대상 조세의 범위 및 금액 한도를 중심으로 :대상 조세의 범위 및 금액 한도를 중심으로

신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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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호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1輯第1號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7 - 4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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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업양수인 제２차납세의무의 문제를 밝히고, 해결방법을 모색하였다. 현행제도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대안을 제시하였다.
사업양수인의 제２차납세의무는 사업양수인이 조세채권의 담보력을 손상시키고 조세징수부족의 위험을 야기한다는 데 근거가 있다. 현행 제도는 사업양수인이 일정 시기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에 대해서만 제２차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사업양수인은 자신이 야기한 조세의 담보력 손상에 대응하지 않는 조세에 대해서도 제２차납세의무를 진다. 과세관청은 이미 조세징수를 확보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확보하지 못한 조세까지 사업양수인의 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제도의 목적 및 근거에 부합하고 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양수인 제２차납세의무의 대상을 양도일 직전 연도 초일 이후에 성립한 조세로 제한하는 것이 요구된다.
사업양수인 제２차납세의무 대상 조세를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것으로 제한하는 현재의 규정은 제２차납세의무의 대상을 시간으로 제한하는 의미를 오해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제도에는 제２차납세의무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조세는 되지 못하게 하고 되지 않아야 할 것은 되게 하는 흠결이 있다. 대상 조세의 확정시기는 양도일 이전이 아닌 양도일 이후에 있어야 된다.
사업양수인 제２차납세의무의 한도가 되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제도 목적 및 근거,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49조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춰 양수한 사업에 속하는 적극재산의 가액을 뜻한다고 이해해야 한다.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양수한 사업의 가치 내지 양수한 사업에 속하는 순자산의 가액으로 보면 여러 모순을 일으키고 사업양수인의 제２차납세의무 제도를 실효시킨다.
이와 같이 사업양수인 제２차납세의무의 한도와 관련하여 제２차납세의무의 대상 조세를 제한하는 이유를 오해하여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것으로 대상 조세를 제한하고, 법률의 ‘양수한 재산의 가액’에 관해서도 그 의미를 오해한 유권해석과 대통령령이 있으므로 입법에 의해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 조세를 양도일 직전 연도 초일 이후에 성립한 조세로 제한하고, 양수한 재산의 뜻을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라고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The Article 41 of the Basic Act for National taxes and the Article 49 of the Basic Act for Local Taxes and the Enforcement Decrees of these acts (“Provisions”) impose business transferees the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The business transferee’s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system(“TSLS”) expands the tax burden to the third party who has no original tax liability and significantly limits the third party’s property rights.
When considering the TSLS has to have effective help to collect taxes and shall not infringe the business transferee’s property rights, the Provisions should be organized reasonably and systematically. However, the Provisions have a number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problems. Realizing such problems, this paper suggests legislative solutions.
The first issue is the lack of grounds to justifying TSLS. There is no persuasive theory to explain clearly why the business transferees have to have the secondary liability for business transferor’s tax liability. This paper tries to clarify the grounds. TSLS is justified because transferees get business value itself and business asset through business transfer and prevents collecting tax as a result.
The second problem is the concept of the value of transferred property, which limits transferee’s secondary liability amount, is confusing. The second problem is attributable to the incorrect Enforcement Decree’s provisions. This paper makes the concept of the value of transferred property clear and proposes the legislative improvement providing the value mean the value of positive property.
The third problem is that there is no limit of the time of occurrence.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unlimited time range is constitutional. This holding arose from misunderstanding TSLS. The limit of the time of tax occurrence should be existed. This article suggest the legislative resolution making the transferees be responsible for the transferor’s liability that occurred after January 1 of the prior year of the date of transfer.

#사업양수인 #제2차납세의무 #성립시기의 제한 #제2차납세의무의 한도 #양수한 재산의 가액 #Business Transferee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Limit of the Time of Tax Occurrence #Limit of Secondary Liability Amount #The Value of Transferred Propert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업양수인 제２차납세의무의 성립과 내용
Ⅲ. 사업양수인 제 2차납세의무의 근거 및 정당화 한계
Ⅳ. 사업양수인 제 2차납세의무의 대상 조세
Ⅴ. 사업양수인 제 2차납세의무의 금액 한도
Ⅵ. 결론 및 법령 개정안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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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니,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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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7. 11. 선고 74누269 판결

구 국세징수법 제16조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 2 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려면 사업이 양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세금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발생한 세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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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5헌바38 全員裁判部

가. 심판대상법률조항이 1993. 12. 31. 사업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개정된 바 있고 실제로 청구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금 74,992,436원이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금 43,838,110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한도범위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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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누803 판결

국세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대통령령(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적·물적수단의 조직적 경영단위로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기업체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자연인, 법인 불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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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누15704 판결

[1]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제도의 취지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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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1]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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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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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255 판결

국세기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2조에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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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192 판결

가.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로서, 형식적으로 제3자에 귀속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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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1166 판결

[1] 지방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독립한 경영단위로서의 기업체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을 말하고, 이때 포괄적으로 이전받는다는 것은 사업시설뿐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수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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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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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095 판결

[1]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사업에 관하여 양도양수일 현재 양도인에게 부과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써는 그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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