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맛 없는 집’이라고 쓸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까?

김기중

언론중재

2015 .03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박윤경

법학연구

2015 .09

의견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의 새로운 이해

박용상

언론중재

2017 .09

영국의 명예훼손법 개정과 그 의미

허순철

공법학연구

2015 .11

대통령의 명예훼손 소송 어떻게 볼 것인가

이인호

관훈저널

2020 .12

[호주] 거대 미디어 기업, 호주 인터넷 신문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명예훼손법 개정 첫 시험대 되나

이지영

신문과방송

2022 .11

알고리즘 편집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법적 책임

박아란

언론중재

2016 .03

수사적 과장(修辭的誇張)과 명예훼손 책임: ‘종북(從北)’이란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6다278166 판결

한위수

언론중재

2019 .06

[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 (23) 알쏭달쏭 명예훼손 기준_공공연하게 ‘구체적 사실’ 퍼뜨리면 안 돼요

김연학

매경이코노미

2022 .08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와 시사점

이상현

법학연구

2016 .01

중국도 욕심내는 ‘인천공항 면세점’… 새 사업자 누가 될까

최수진

한경BUSINESS

2023 .0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통한 명예보호의 문제점 - 헌법재판소 2017헌마1113 등 결정을 중심으로 -

이원상

법학논총

2021 .06

[증권] 기술주 잘나가도…죽 쑤는 왕년의 빅2 : 3년 전 주가 ‘네카오’…명예 회복은 언제쯤

명순영

매경이코노미

2023 .06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분석 및 형사법적 규제 방안에 대한 小考

최정일 /CHOI-JUNG-IL

법학연구

2015 .01

진실적시명예훼손죄에 대한 규범적 검토

유태권 ,  윤원선 ,  차종엽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2018 .01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의 규제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배상균

형사정책연구

2018 .09

사실 명예훼손죄 규정에 대한 소고

윤해성

성균관법학

2021 .06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론

김성돈

형사정책연구

2016 .12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범죄의 성립요건 및 수사기관의 수사 행태 : 성희롱 가해 주장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경우를 중심으로

송승현

법과사회

2022 .10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상결정 : 헌법재판소 2020. 2. 25. 선고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결정 -

박미영

강원법학

202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