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의 (불)가능성

이규홍

민주주의와 인권

2024 .09

[발행인의 글] 명예를 회복하는 6·1 지방선거

이영애

지방정부

2022 .04

영국의 명예훼손법 개정과 그 의미

허순철

공법학연구

2015 .11

의견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의 새로운 이해

박용상

언론중재

2017 .09

인터넷에 ‘맛 없는 집’이라고 쓸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까?

김기중

언론중재

2015 .03

대통령의 명예훼손 소송 어떻게 볼 것인가

이인호

관훈저널

2020 .12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박윤경

법학연구

2015 .09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와 시사점

이상현

법학연구

2016 .01

법률개정(안)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

박호현 ,  장규원

홍익법학

2019 .01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에 관한 소고

최란

외법논집

2021 .1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통한 명예보호의 문제점 - 헌법재판소 2017헌마1113 등 결정을 중심으로 -

이원상

법학논총

2021 .06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론

김성돈

형사정책연구

2016 .12

진실적시명예훼손죄에 대한 규범적 검토

유태권 ,  윤원선 ,  차종엽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2018 .01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상결정 : 헌법재판소 2020. 2. 25. 선고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결정 -

박미영

강원법학

2021 .08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분석 및 형사법적 규제 방안에 대한 小考

최정일 /CHOI-JUNG-IL

법학연구

2015 .01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범죄의 성립요건 및 수사기관의 수사 행태 : 성희롱 가해 주장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경우를 중심으로

송승현

법과사회

2022 .10

현행법상 혐오표현의 규제, 특히 명예에 관한 죄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최란

미디어와 인격권

2018 .12

[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 (23) 알쏭달쏭 명예훼손 기준_공공연하게 ‘구체적 사실’ 퍼뜨리면 안 돼요

김연학

매경이코노미

2022 .08

[호주] 거대 미디어 기업, 호주 인터넷 신문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명예훼손법 개정 첫 시험대 되나

이지영

신문과방송

2022 .11

형법이 보호하는 명예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논의와 관련하여 -

홍영기

헌법재판연구

202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