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평등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 미 연방대법원과 한국의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미 연방대법원과 한국의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김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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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은철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6卷第1號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167 - 18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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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의미의 평등의 원칙은 오늘날 인류의 보편적 법원리 중 하나이다. 또한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객관적인 법원칙이 동시에 개인의 주관적 권리이다. 헌법상의 평등원칙은 원칙적으로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지만, 그 적용영역에 따라 그 요구의 정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평등과 불평등의 구별은 평등의 원칙으로부터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라는 작업이 필요하고 ‘평가’는 일반적으로 “심사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심사기준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의금지원칙’과 ‘비례성원칙’이라는 이중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거나,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면서(자의금지원칙), 헌법이 명시한 개별적 평등조항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는 목적과 방법간에 비례성의 충족을 요구하고 있다(비례성의 원칙). 헌법재판소는 창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평등심사에 있어서 적극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심사기준의 정립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간의 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기준을 보면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미 연방대법원의 평등심사기준 등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1999년 제대군인가산점 사건을 통해 정립한 이원화된 평등심사기준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나 미 연방대법원의 심사기준과는 분명히 차별화된 기준임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기준은, 헌법재판소가 우리의 헌법과 역사, 문화, 그리고 우리 헌법의 가치체계에 맞는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과정의 일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제대군인가산점 관련 위헌확인사건을 통해 정립한 평등심사기준에 대하여는 그 동안 많은 비판과 문제점의 지적이 있어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평등심사기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의 조화, 헌법재판소의 적정한 역할, 헌법재판소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정부와의 기능배분 등의 문제까지 포함하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All citizens are equal before the law,”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means is one of the common humanity of today beopwonri. In addition, the principle of equality is an objective law principles while subjective rights of the individual as the supreme principle of our constitutional guarantees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equality principle means that the relative equality but, depending on the application area can vary in the degree to which demand for equality. The distinction between equality and inequality is not derived directly from the principle of equality, needs work called ‘evaluation’ and ‘assessment’ generally have the same meaning as the “Judging Criteria”. The Constitutional Court against such screening criteria we have to apply the ‘party prohibition principle’ and ‘proportionality principle’ double standards of review, “essentially arbitrarily treated differently to the same or essentially the same as that for arbitrarily handling other it” is absolutely not allowed to look at (Prohibition party principles), the Constitution requires that the individual has been noted in the review of the equality clause of proportionality between the purpose and method of meeting (proportionality principle).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made a constant effort to establish a positive attitude Possession of a standard screening examination in equality since the founding early look at the equality screening criteria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meantime by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such as equality screening criteria who appear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in 1999, two soldiers won the Hopwood equality screening criteria established by the case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r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screening criteria can be clearly understood that a differentiated basis. The equality screening criteria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is considered as part of the process of the Directions of the third match in our Constitution and history, culture and value system will have great significance.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need to find an alternative to the many criticisms and problems pointed out that during the same screening criteria in respect of equality screening criteria established by the Hopwood case is thought to veterans. Issues of equality screening criteria to the end shall be accessible from several perspectives, including basically a blend of democracy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proper rol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to the question of whether Congress and government agency representatives how to respect the judgment of the people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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