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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상식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3 - 12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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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은 특별한 보호영역이 없기 때문에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할 때 대부분의 경우 차별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불평등대우를 수반하지 않고는 규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입법자가 불평등대우와 관련하여 넓은 재량의 여지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평등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자의금지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자의금지의 원칙에 의한 심사의 경우에도 차별목적의 정당성과 차별취급의 적합성에 대한 심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보호영역이나 본질적인 내용을 갖지 않는 평등권의 경우 인간의 존엄성은 독자적인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목적과 수단 간의 관계를 통해 평등권의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은 미국의 경우에도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모든 평등심사가 목적과 수단 간의 관련성을 심사한다는 점에서 자의금지의 원칙에 의해서도 강화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준다. 즉, 자의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통제의 강도를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명백성 통제와 개연성 통제가 있다. 자의성 심사를 하면서 ‘그 차별의 정도가 적정한 것인가’라는 협의의 비례성 심사를 하는 것은 원래 자의금지의 원칙이 담보하고자 했던 내용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자의성 심사는 논리적으로 비례성 심사의 본질에 해당하는 협의의 비례성 심사와 체계적합적이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평등권 #자의금지의 원칙 #자의성 심사 #비례성 심사 #명백성 통제 #개연성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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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문현 / 2008 / 기본권 영역별 위헌심사의 기준과 방법 / 헌법재판소 google schola 김하열 / 2018 / 헌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박호성 / 1994 / 평등론 / 창작과비평사 google schola 양건 / 2019 / 헌법강의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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