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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혜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6권 제2집 통권 제50집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43 - 16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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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 body knows the importance and its effect on a country of Trade Treaty in modern international society. The majority of people want more information regarding Trade Treaty from beginning to end. Korea enacted the Trade Treaty Conclusion Procedure Act on December 30, 2011. This enactment is very timely and meaningful.
The Trade Treaty Conclusion Procedure Act introduces various procedural requirements for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from the decision of initiating treaty negotiations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cluded treaties. The Act force the government to provide more information for the National Assembly and broaden the participation of domestic interest groups. Government has to report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plan, progress, conclus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Trade Treaty. As occasion demands, the National Assembly can require the government observe the necessary procedures of this law. These kinds of institutional strategies can said to be positive development.
However, the Act contains uncertainty in some of the key terms, possibility of infringing the treaty-making powers of government and imposing undue burden on government. According to our constitution the government is in charge of treaty-making and the National Assembly has the right of consent the conclusion of treaties. This study examine whether The Trade Treaty Conclusion Procedure Act follow this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통상절차법 #통상협정 #통상협상 #조약체결 #국회 동의권한 #Trade Treaty Conclusion Procedure Act #Trade Treaty #Parliamentary Approval #Conclusion and Ratification

목차

Ⅰ. 서론
Ⅱ. 우리 국내법상 조약의 체결절차 및 국회의 동의권
Ⅲ.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및 평가
Ⅳ.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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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권영길 / 2007 / 개방에 대한 위기관리 통상절차법 / 국회보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홍 / 2012 / 한국의 대외통상조직의 변화와 대외협상력 -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 / 무역학회지 37 (1) : 69 ~ 91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부찬 / 2007 /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 동의권에 관한 고찰 - 제1항의 개정 및 조약체결절차법의 제정 필요성과 관련하여 / 국제법학회논총 52 (2) : 57 ~ 89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택 / 2007 / 헌법상의 외교권한 배분과 구체화 입법의 헌법적 한계 ― 조약체결에 있어서 의회 관여권을 중심으로 ― / 헌법학연구 13 (3) : 269 ~ 304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숙 / 2008 / 우리나라의 통상조약체결에 관한 법적 문제 연구 / 서울국제법연구 15 (2) : 53 ~ 9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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