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들어가는 말
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쟁점과 과제
Ⅲ. 비교법적 검토 - 일본사례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1046 판결
조합이 근로자의 정년규정이 없던 종전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그 정년을 만 55세까지로 정한 것은 사회의 일반통례에서 벗어난 불합리한 제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하여도 그 변경은 유효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1]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9324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 판결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노동법포럼
2015 .07
임금피크제의 도입절차상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원법학
2015 .02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관한 법적 검토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정부 입장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노동법포럼
2015 .07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소고
아주법학
2015 .0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기존 근로계약 - 대법원 2018다200709 판결의 비판적 검토 -
노동법학
2020 .03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운영에 관한 종단적 연구
한국사회
2024 .08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에 관한 판례 연구 - 연령차별을 중심으로 -
노동연구
2022 .06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분해분석을 통한 기업규모별 임금체계 비교
산업관계연구
2016 .06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고용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직업능력개발연구
2021 .01
임금 법제의 재견(再見)
노동법학
2024 .06
최저임금 영향 집단 노동 이행분석: 집단중심추세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023 .09
최저임금제도의 새로운 구상과 법적 과제
노동법포럼
2017 .11
숙련과 임금제도: A자동차의 숙련지향적 임금제도의 모색
전문경영인연구
2016 .12
Minimum Wage Effects on the Wage Distribution in South Korea
Korea and the World Economy
2021 .04
최저임금제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 2017헌마1366 및 2018헌마1072(병합) 헌재 결정을 중심으로 -
노동법포럼
2020 .07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조정
노동법학
2018 .06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법학연구
2016 .01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계층별 임금 상승 효과
경제와사회
2020 .12
중국 최저임금제도의 주요내용과 문제
경희법학
2015 .01
일본 최저임금제도의 동향과 과제 — 지역별·산업별 최저임금제도와 생활보호와의 관계 —
노동법논총
2019 .1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