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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창환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8권 2호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91 - 11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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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이 향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살펴보고, 정부의 사회적 협동조합 정책을 분석하였다.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직들의 자생적인 발전과 적정 수준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 방향은 자율성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내적 역량의 강화,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체계 확보, 협동조합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가 요구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등장배경 : 유럽을 중심으로
Ⅲ. 사회적 경제의 실천조건 : 최근의 사회적 경제 담론을 중심으로
Ⅳ. 한국의 사회적 협동조합 정책의 특성 : 협동조합기본법과 정부의 협동조합 시행계획(안)을 중심으로
Ⅴ. 한국의 사회적협동조합의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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