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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정래 (이화여자대학교) 박지윤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339 - 36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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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앙정부 국고보조금이 지방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에 미친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에 있어 국고보조금이 지방정부 및 지역의 형평성과 정책선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고보조금이 고등교육 재정지원에 있어 지방정부 및 지역 간 형평성을 개선하였으며, 지방정부 및 지역의 정책선호를 HRD(인적자원개발)사업 우선에서 R&D(연구개발)사업 우선으로 변화시켰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효과가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초자치단체에 비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 형평성 개선효과가 훨씬 분명하게 나타났으며, 정책선호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HRD사업 우선에서 R&D사업 우선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책선호 변화가 발견되었으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형평성 #정책선호 #project for funding higher education #intergovernmental grants-in-aid #equity #policy preferenc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지방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현황 분석
Ⅴ. 국고보조금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Ⅵ. 결론 및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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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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