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 재정관계로서 지방 국고보조금제도의 성과 결정요인 연구 : 상황론적 정책집행요인을 중심으로 :상황론적 정책집행요인을 중심으로

최예나; 김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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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예나 (전주대학교) 김이수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09 - 23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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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국고보조금제도를 정책집행 관점에서 바라보고, 상황론적 접근방식을 사용하여 지방국고보조금제도의 성과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국고보조금제도의 목표달성도에는 거시적 집행구조 요인의 경우 국고보조금 사업성과평가의 적절성과 국고보조사업 성과결과의 환류성,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차등보조율 활용의 적절성과 중앙-지방간 국고보조사업 성과계약, 중앙정부의 관리요인인 갈등관리역량, 중앙정부의 성과관리합리성이 영향을 미쳤고, 미시적 집행구조 요인의 경우 지방정부의 관리요인인 사업집행시기 선택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금제도의 집행효율성에는 거시적 집행구조 요인의 경우 국고보조금 예산배분의 합리성과 국고보조금 사업성과평가의 적절성, 중앙-지방간 국고보조사업 성과계약, 갈등관리역량, 중앙정부의 지역간 재원의 균형 배분이 영향을 미쳤고, 미시적 집행구조 요인의 경우 지방정부의 관리요인인 사업별 예산 재원 배분 재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는 첫째, 국고보조금 사업성과평가의 적절성 제고, 둘째, 중앙정부의 갈등관리역량 강화, 셋째, 상향식 접근방식의 효과성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사업집행 시기의 적절한 선택 등을 제시하였다.

#보조금 #정책집행 #상황론적 정책집행 #거시적 집행구조 #미시적 집행구조 #Grants-in-aid #Policy Implementation #Contextual Policy Implementation #Macro-Policy Implementation Structure #Micro-Policy Implementatio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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