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요 유럽국들의 국고보조금 제도를 비교하며 -

이부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부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39 - 470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지급 기준의 법적 문제점으로 첫째, 「정치자금법」상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 간에 국고보조금의 배분 규모에 있어서 차이(50/100 대(對) 5/100 내지 2/100)는 비례적이지 못하다. 둘째, 실제로 정당 간에 비례적이지 않은 국고보조금 배분･지급의 결과가 나타났다. 셋째, 정당이 공직선거에 있어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인 선거결과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헌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넷째,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지급 방식은 거대정당에 비해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을 차별하는 제도이다. 독일 정당의 재정수입의 재원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정당 자체 수입, ② 국고보조금, ③ 교섭단체 재정지원금, ④ 정당재단 지원금이다. 독일 국고보조금 배분･지급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총액은 「정당법」상 정당 자체 수입을 초과할 수 없는데, 이를 ‘상대적 상한선’이라 한다. 또한 모든 정당들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총액을 법률에 규정해 놓았는데, 이렇게 초과할 수 없는 국고보조금 총액을 ‘절대적 상한선’이라 한다. 국고보조금 배분･지급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기준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가 되어야 한다. 또한 독일처럼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정당 국고보조금 총액의 ‘절대적 상한선’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후적으로 정당이 사용한 집행내역에 대한 회계검사를 강화하여 정당 재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매칭펀드 방식’(matching fund system)을 도입하여, 정당이 자체적으로 조달한 수입과 비례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고려해 볼만하다.

As a legal problem with the current state subsidies allocation and payment standards, first, the difference in the size of the distribution of state subsidies between the ‘party that constitutes a Negotiation Group’ and the ‘party that does not form a Negotiation Group’ in the Political Fund Act ｛(50/100) versus (5/100 to 2/100)｝ are not proportional. Second, the results of the distribution and payment of state subsidies were not actually proportional to political parties. Third, the payment of women’s recommendation subsidies only because of the fact that political parties recommended women candidates in public elections is not related to the election result, which is the political will of the people, and thus does not have a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Fourth, the current system of distributing and distributing state subsidies is a system that discriminates between small and new political parties compared to large political parties. There are four sources of financial revenue for German political parties. ① political party’s own income, ② state subsidies, ③ financial aid to Negotiation Group, and ④ financial aid to political party’s foundation. In relation to the distribution and payment of German subsidies, the total amount of state subsidies paid by the state cannot exceed the political party’s own income under the Party Act. This is called the ‘relative maximum’. The Party Act also sets out the total amount of state subsidies paid to all political parties. The total amount of state subsidies that cannot be exceeded is called an ‘absolute maximum’. The most important criterion for the distribution and payment of state subsidies should be the number of votes in parliamentary elections. In addition, it is appropriate to define the absolute maximum of the total amount of state subsidies in political parties in the Political Fund Office Management Rules. Afterwards, the accounting inspection of the execution details used by the political party should be strengthened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accounting. It is also worth considering that the state subsidies are paid in proportion to the self-procured income by applying a ‘matching fund system’ to the state subsidies.

#국고보조금 #정치자금 #매칭펀드 시스템 #절대적 상한선 #상대적 상한선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김도협 / 2017 / 정치자금법상의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인권과 정의 (468):49~67

김성수 / 2018 / 독일 정당의 재정수입 구조 및 비교: 정치자금 원칙의 관점에서 / 한독사회과학논총 28(1):92~129

김진곤 / 2013 / 교섭단체의 법적 지위와 그 구성의 최저기준의 정합성 여부 ― 독일연방의회의 경우와 비교하여 ― / 헌법학연구 19(3):357~387

손희두 / 2001 / 정당 국고보조제도의 헌법상 문제점 / 법제연구 (21)

신두철 / 2009 / 독일 정치재단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연구 / 한독사회과학논총 19(3):85~10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부하

소속기관 영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논문수 100 이용수 21,63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