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제

이재원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5 .04

국고보조금의 지역간 재정불균형 비교

김덕준

연구보고서

2019 .12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배준식 ,  박성문 ,  김범식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5 .11

국고보조금 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요 유럽국들의 국고보조금 제도를 비교하며 -

이부하

법조

2019 .01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국고보조금 개편 방향 – 노인복지예산의 정부간 관계를 중심으로 -

박선영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3 .03

지역 R&D 국고보조금 배분의 영향요인 연구

배정아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6 .04

국고보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의제

이재원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6 .11

재정분권화에 따른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향

이장욱 ,  서정섭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8 .03

국고보조사업 분류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이종하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0 .10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국고보조금제도 개선과제

이재원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5 .04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와 개선과제

서정섭 ,  김성주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7 .03

국고보조금사업 기준보조율의 법정화에 관한 연구 :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정의와 법령화 방식을 중심으로

서정섭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6 .04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세 포인트] 보조금 바꿨으니, 토양도 바뀔까

김필수 ,  윤정희

더스쿠프

2023 .03

윤석열정부의 노동탄압과 국고보조금 정치

황선자

노동N이슈

2023 .03

정부 간 재정관계로서 지방 국고보조금제도의 성과 결정요인 연구 : 상황론적 정책집행요인을 중심으로

최예나 ,  김이수

지방정부연구

2017 .08

세수추계의 오차와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규모의 관계 분석: ‘시’와 ‘구’를 중심으로

임재훈 ,  문광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1 .05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개선방안

이중교

세무와 회계연구

2025 .02

보조금24, 12월부터 6천여 개 지자체 보조금 제공

양태석

지방정부

2021 .11

정부 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 지표설계를 중심으로

김소담 ,  강황선

한국행정논집

2019 .09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조소영

공법학연구

2015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