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의 지역간 재정불균형 비교

김덕준

연구보고서

2019 .12

국고보조금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제

이재원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5 .04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배준식 ,  박성문 ,  김범식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5 .11

국고보조금 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요 유럽국들의 국고보조금 제도를 비교하며 -

이부하

법조

2019 .01

국고보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의제

이재원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6 .11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김강수

[KDI] KDI 정책포럼

2022 .06

재정분권화에 따른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향

이장욱 ,  서정섭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8 .03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국고보조금제도 개선과제

이재원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5 .04

정부 간 재정관계로서 지방 국고보조금제도의 성과 결정요인 연구 : 상황론적 정책집행요인을 중심으로

최예나 ,  김이수

지방정부연구

2017 .08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와 개선과제

서정섭 ,  김성주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7 .0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의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논의

박건우 ,  윤성일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9 .08

국고보조금사업 기준보조율의 법정화에 관한 연구 :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정의와 법령화 방식을 중심으로

서정섭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6 .04

윤석열정부의 노동탄압과 국고보조금 정치

황선자

노동N이슈

2023 .03

재량적 국고보조금의 정치성에 관한 실증연구

유지연 ,  구혜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6 .05

세수추계의 오차와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규모의 관계 분석: ‘시’와 ‘구’를 중심으로

임재훈 ,  문광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1 .05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국고보조금 개편 방향 – 노인복지예산의 정부간 관계를 중심으로 -

박선영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3 .03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조소영

공법학연구

2015 .02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개선방안

이중교

세무와 회계연구

2025 .02

보조금24, 12월부터 6천여 개 지자체 보조금 제공

양태석

지방정부

2021 .11

보조금 배분과 행정, 정치 - 국고보조금과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

최낙혁 ,  권향원

한국정책연구

2023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