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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지연 (서울대학교) 구혜림 (인천광역시)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45 - 6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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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재량적 국고보조금의 정치적 성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의 소속정당이 대통령이 속한 정당일 경우 지자체장의 정치적 영향력 발휘를 통해 재량적 국고보조금 배분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국내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장의 소속정당이 재량적 국고보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를 6개 광역시 및 9개 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연구가설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 광역시의 경우, 재량적 국고보조금 배분에 있어 지자체장 소속정당에 따른 정치력이 유리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9개 도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자체장의 소속정당이 집권여당일 때 재량적 국고보조금 배분에 불리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량적 국고보조금 #정치성 #패널분석 #Discretionary Grants #Politics #Panel Analysi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 문헌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구혜림. (2014).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이 국고보조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google schola 김병태. (2008).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국고보조금제도에 대하여 경기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google schola 김성주. (2008). “국고보조금의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에 대한 영향 분석;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pp. 101-130. google schola 민인식･최필선. (2010).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한국STATA학회. google schola 박기묵. (2006). “국고보조금의 지역간 재정불균형 감소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0(1): 285-30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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