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이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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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2권 제4호(통권 제71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711 - 1,75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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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로마법 이래로 사무관리제도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대륙의 주요 국가에서 널리 받아들여졌다. 우리 민법은 일본 민법전을 참조하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제734조부터 제740조까지 7개 조문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무관리제도는 사회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상호부조, 즉 사회연대의 이념에 그 사상적 기초를 두고 있다. 오늘날 사무관리의 본질을 상호부조 이외에도 책임귀속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무관리의 본질 및 그 정당화 근거를 상호부조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상호부조의 본질만을 앞세워 사무관리의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자칫 타인의 사무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원치 않은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등 사적자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고 사무관리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행위를 위축시켜 개인주의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사적 자치라는 근대 민법전의 이념 하에서 타인의 사무에 동의 없이 간섭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호의에서 유래하는 이타적인 사무처리가 사무관리로 승인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의 영역에서 이탈하고 당사자, 특히 사무관리자의 법적 권리 및 의무의 기초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 점에서 사무관리는 부당이득과 더불어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의 중간에서 민법의 양대 영역이 남겨놓은 간극을 메꾼다. 하지만 사무관리가 독자적인 제도로서 존재의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를 규율하는 우리 민법의 관련규정은 빈약한 편이다. 또한 사무관리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 역시 매우 적으며 그에 따라 비교적 하계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사무관리제도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쳐온 유럽의 입법례와 일본의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The ideal foundation of management of another"s affairs(negotiorum gestio) has originated from the theory of social allowance. but its contents have gradually changed to the regulations of proprietary relationship of attribution arising from due to the treatment of another"s affairs Regarding the reasons, Korean or Japanese precedents tend to take the view that in judging whether or not there is the intention of management of another"s affairs, the most important issue should be dealt with based on whether there is an objective benefit to the principal. This can easily justify an illegal intervention regarding other"s private life. Likewise, an excessive ap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management of another"s affairs can lead to the danger of justifying an infringement of the private autonomy or compelling the principal to conclude an unwanted contract, while there is a necessity to expand its application area in that it requires that the behaviors favorable for others should be expanded to the collective recognition in our society from the perspective of altruism. In this respect, the issue of establishing its limitation of application regarding how much and under what criteria it should be admitted is important from the perspectives of community and de lege ferenda.
Then, compared to the fact that the management of another"s affairs has a systematic importance as an independent institution different from unfair profits and illegal acts in terms of requirements and effects which are the causes of occurrence of legal claims, its provisions are very insufficient. Accordingly, where there is a problem regarding the management of another"s affairs in Korea, we cannot usually help depending on the theory of analysis through related precedents or theories. However, the management of another"s affairs in Korea has a difference arising from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system and purpose of the legislation, and further causes much confusion about its conceptual definition. Thus, there is much confusion even about discussing the establishment and range of the management of another"s affairs.
Under the circumstance, among various issues, this essay attempts to examine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the discussions and relate precedents about the management of another"s affairs in Europe and Japan hat has a similar legal system to ours, and then deduc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us. Further, it tries to realized the purpose of suggesting the contents and orientations to consider in the process of amending the law about management of another"s affairs in Korea in the future by reviewing various article of the Draft Common Frame Reference(DCFR) about benevolent intervention which has recently been established in Europe.

#사무관리 #호의적 사무관리 #관리의사 #타인사무 #유럽 공통참조기준안 #Management of anothers affairs(Negotiorum Gestio) #Benevolent Intervetion in Anothers Affairs #Predominant Intention of Benefiting Another #Intervention to Benefit Another #Draft Common Frame Referece(DC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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