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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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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7 - 8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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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지방 사무이양 체계 및 성과를 분석하고 중앙･지방간 사무관계 변화양상 도출에 큰 목적을 두었다. 사무이양 성과 분석을 위해 사무이양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무변동률, 사무이양 성과를 보여주는 지방사무 비율과 자치사무 비율을 측정지표로 활용하였다. 사무변동율은 김대중 정부가 4.1%, 노무현 정부가 4.7%, 이명박 정부가 2.6%로 나타났다. 지방사무 비율은 김대중 정부 27.3%, 노무현 정부 33.1%, 이명박 정부는 28.3%로 나타났다. 자치사무 비율은 김대중 정부 41.7%, 노무현 정부 57.9%, 이명박 정부 63.5%로 3개 정권을 거치며 21.8%p가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노무현 정부에 사무이양의 노력과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사무이양 노력과 성과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나, 자치사무 비율을 63.5%까지 증가하였다. 결론적으로 7:3의 사무배분 구조는 변하지 않았으나, 자치사무 비율의 20%p 이상의 상승으로 질적으로 사무분권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방이양 성과 분석을 토대로, 중앙지방간 사무관계는 김대중 정부에 위임사무 중심형에서 노무현 정부이후 자치･위임사무 연계형으로 발전하였다. 향후 정부차원의 지속적 사무이양 노력과 더불어 사무이양에 따른 적절한 세원･재원 이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방분권 #사무분권 #사무이양 #지방사무 #자치사무 #Local Decentralization #Affairs Devolution #Local & #amp # Autonomy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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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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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용 / 2015 / 한국정부의 지방분권화 성과와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사무, 인사, 재정분야를 중심으로 -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1):63~91 google schola 권경득 / 2009 /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실태 분석 -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 -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1(2):5~28 google schola 김문영 / 2010 / 한국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추진에 관한 비교연구 google schola 김병준 / 2002 / 지방자치 시대의 중앙-지방관계 - 권한 및 사무배분 문제를 중심으로 / 사회연구 3(1):95~115 google schola 김병준 / 2009 / 지방자치론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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