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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65 - 10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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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사건과 관련하여 공개변론을 실시하고 이혼 원인으로 유책주의를 재확인하면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확대 제시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및 현행 이혼법제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의 이혼실태, 여성의 현실,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등을 중심으로 파탄주의 도입가능성을 살펴보면, 현 시점에서 파탄주의 도입을 검토하기에는 이혼 관련 법제와 여성의 현실이 너무 열악하다. 이와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결과, 독일, 영국, 프랑스는 처음에는 이혼사유의 제한적 열거와 유책주의를 고수하였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파탄주의를 도입하였고, 그 변화에 따라 약자인 미성년자녀와 이혼 배우자에 대한 고려사항을 법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파탄주의 도입을 검토하기 이전에 먼저 부부공동체인 혼인생활의 특성을 고려하여 혼인관계의 해소인 이혼 시에도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이 보장되도록 이혼법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혼법제 개선을 통하여 기존 이혼제도에서 여성에게 제약을 주었던 조건들과 성차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전제가 실현되었을 때 비로소 파탄주의는 도입의 여지를 갖게 될 것이다.
#유책주의 #파탄주의 #이혼 원인 #젠더 관점 #이혼법제 #liability #breakdown principles #divorce reasons #gender perspectives #divorce legal system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특성 및 기능
Ⅲ. 우리나라의 이혼법제 검토
Ⅳ. 파탄주의 도입 가능성 검토
Ⅴ. 외국의 입법례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상용 / 2006 / 가족법연구 Ⅱ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상용 / 2015 / 친족･상속법 / 법문사 google schola [보고서] - 박복순 / 2012 / 이혼법제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보고서] - 법원행정처 / 2008 / 외국사법제도연구(4)-각국의 이혼제도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영호 / 2004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판례의 동향과 현황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42)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

    [1] 협의이혼한 후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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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므31 판결

    남편이 처에게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가 있다고 의심하고 근거없이 욕설과 폭행을 가하므로, 처가 남편이 받아야 할 외상대금36만원을 임의로 받아 쓰고 부득기 집을 나왔다면 가족파탄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남편의 이혼청구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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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이혼에 관하여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이혼법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재판상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협의상 이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는 유책배우자라도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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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므235 판결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혼인이 장기간의 별거와 청구인과 청구외(갑)여와 동거로 이제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버려둔 채 현재까지 (갑) 여와 동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니,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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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음은 혼인의 순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이 인정한 권리이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그 잘못을 뉘우친다 하여 반드시 고소를 취소하여 용서하여 주고 혼인을 계속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상대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끝내 용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혼인의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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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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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998 판결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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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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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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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므741 판결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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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184(반심) 판결

    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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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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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므75 판결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버리고 근 8년간 자식들의 집에 전전하게 된 내면적인 원인이 청구인의 주벽과 사업실패로 인한 가정파탄 때문이고 30여년간 피청구인과 살면서 6명의 자녀를 낳고 손자까지 본 청구인으로서 좀더 적극적으로 피청구인을 이해하고 설득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을 이루도록 하여야 함에도 자식들의 집으로 전전 생활해 온 피청구인을 찾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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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므7 판결

    혼인법상 유책배우자는 이혼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간통이 본의 아닌 일시적 실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불화가 그 간통사실에 연유하는 것이라면 청구인이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이혼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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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룡 ,  박성호 법학연구 201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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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동아법학 20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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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호 ,  주수익 법학연구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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