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에 관한 소송법적 고찰

강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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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수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9 - 17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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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의 해소방법으로는 부부간의 협의에 의한 협의상 이혼(민법 제834조)과 가정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같은 법 제840조)이 있는데,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이혼소송은 실체법상의 형성소송에 해당한다. 사회의 기본질서를 이루는 혼인관계와 관련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이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의 해소에 관여하고 있지만, 혼인관계 당사자의 의사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혼소송은 혼인관계의 해소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로서의 이혼권을 소송물로 하며,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실체에 부합하는 혼인관계의 형성·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혼인관계의 당사자인 부부가 이혼소송의 당사자적격을 가지므로 부부 중 일방이 원고가 되어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을 주장하면서 이혼의 소를 제기하면, 혼인관계 해소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해소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성과 협의상 이혼이 허용되고 있는 제도적 측면, 소송실무 등을 고려하면 청구의 인낙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직권탐지주의가 제한적·임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당사자의 주장·증명만으로도 심증을 얻을 수 있는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기초하여 혼인관계의 해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혼인관계의 해소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성과 이혼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는 제3자 보호의 필요성을 절충하여, 당사자가 법원이 판결을 하는데 필요한 사실이나 증거를 제출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을 발동할 필요가 없지만, 법원이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소송자료를 직권으로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혼판결의 확정에 따른 혼인관계 해소의 효력은 이혼소송의 당사자 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며, 확정된 이혼판결은 이혼권의 존재에 관한 기판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형성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혼권의 부존재에 관한 기판력이 발생할 뿐이다. 가사소송법 제21조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이라는 표제 하에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의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 하에서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기판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There are divorce by agreement of a husband and a wife under Article 834 of the Civil Act and judicial divorce by a judgement of a family court under Article 840 of the Act as measures for dissolution of marriage relationship. The suit for divorce is a litigation for alteration of legal relations in a substantive law. The court get involved in the dissolution of marital relations which are fundamental order of society to find out objective truths and protect many interested persons in connection with the relations. But intentions of the parties should be respected, too. The subject-matter of the divorce action is rights to request for divorce as the legal status on which the dissolution of the marital relations could be sought and it is made separately per each cause for judicial divorce under the Article 840. Using these in sights, it would be of benefit to the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the relations which are correspond with their substance. A husband and a wife who are the parties of the relations have standing to sue. Therefore, when one of them brings the divorce suit against the other, interests of the suit are recognized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the disappearance of needs for the dissolution. Considering the necessity of respect for parties’ intentions of dissolving the marital relations,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that the divorce by agreement is granted, and practical affairs in family litigation procedure, it should be viewed that recognition of claims is allowed in the divorce action. By interpreting ex officio examination limitedly and discretionally, it is necessary to reckon that the court may decide whether it accepts the dissolution of the relations or not on the basis of the facts which are not contested in the parties, when it can obtain a conviction by only the averment and attestation offered by the parties. By compromising the needs to esteem their intentions of the dissolution and protect a third person on whom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which has admitted a claim for divorce has the effect, it should be viewed that the court do not have to exercise its official authority when the parties have produced an averment and applied for examination of evidence which are necessary for its judgment. It is interpreted that the effect of the dissolution of the marital relations, which is caused by a divorce degree’s having become final and conclusive, reaches the third person as well as the parties. The divorce degree has res judicata on existence of the rights to request for divorce. When a judgment rejecting a claim for divorce has been made final and conclusive, it will not render the effect of the dissolution of the relations. It has just res judicata on non-existence of the rights. Article 21 of the Family Litigation Act, titled “Special Cases concerning Su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stipulates for the effect of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in the family litigation cases of Category A or B. Under the legislation,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the effect of the judgment means res judic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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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중 / 2018 / 민사소송법 / 박영사

김주수 / 2016 / 주석 민법[친족(2)] / 한국사법행정학회

김홍규 / 2017 / 민사소송법 / 삼영사

김홍엽 / 2018 / 민사소송법 / 박영사

민일영 / 2018 / 주석 민사소송법(Ⅲ) / 한국사법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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