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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춘의 (전북대학교) 이상래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6집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55 - 9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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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 제482조 제2항은 변제자대위에 있어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서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로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반면,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선언하며, 기존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의 결론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제482조 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의 지위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대상판결에서는 제3취득자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후, 기존 판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변제자대위에 있어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상호간의 우열관계에 대해 결론을 도출하였다.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보증인 #변제자대위 #구상권 #Surety #Third Party Purchaser #Guarantor #Subrogation #Right of the secured party

목차

국문요약
【대상판결】: 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관여 대법관 전원 만장일치 의견
【연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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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곽윤직 / 2003 / 채권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상용 / 2014 / 채권총론 / 화산미디어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준호 / 2014 / 민법강의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규완 / 2015 / 민법학강의(14판) / 신조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형배 / 1999 / 채권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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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8855 판결

    [1]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서 보증인에게 대위권을 인정하면서도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규정한 까닭은, 제3취득자는 등기부상 담보권의 부담이 있음을 알고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고, 또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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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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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0305 판결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자 상호간의 관계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위의 부기등기에 관한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수인일 때 그중 일부의 물상보증인이 채무의 변제로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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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신축공사 전체에 대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책임이며, 하수급인은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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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다61113,61120 판결

    [1]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5호가 물상보증인 상호간에는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부담 부분을 정하도록 하면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간에는 보증인의 총 재산의 가액이나 자력 여부,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가액 등을 일체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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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잃는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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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임 저스티스 201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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