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취득한 제3자의 권리관계-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49285 판결을 중심으로-

사동천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사동천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97 - 223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그 저당권이 실행되면 저당부동산에 대한소유권을 잃는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물상보증의 목적물인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부동산의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370조, 제34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상권의범위에서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와 같이 민법 제481조 및 제482조 제2항에 의하여 변제자대위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본다면, 변제자의 법정대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미리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대위하지 못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3취득자는 등기 없이도 법정대위할 수 있는물상보증인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 및 부동산등기법 제80조에 의하여 부기등기를 하여야 채권자의 담보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 만일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에 채무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 이행인수계약이 행해진 경우에는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취득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도 여전히 물상보증인은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보유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대상판결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따져보지 않고, 저당부동산의 양도로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모든 법률관계를 종료시킨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오직 제3취득자만이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되, 제3취득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민법 제481 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부기등기하여야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있다. 법률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알기 어려운 판단일 것이다. 제3취득자는 오히려 물상보증인과같은 지위에 서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변제자대위와 후순위자대위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경우는 공동저당목적물 중 채무자소유의 1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저당부동산이 동시에 먼저 경매된 경우 채무자 소유의 다른 A공동저당목적물 위의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경우 민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1부동산 위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채무자소유의 다른 A저당부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갖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한편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482조 제2항에 의하여 자신 소유의 저당목적물이 경매됨으로써 채권자가 A저당부동산에 대해 갖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고, 물상보증인 소유 저당목적물의 후순위저당권자도 A저당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민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하여 대위할 수 있다.1) 이러한 경우 채무자소유의 1부동산 위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과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권은 정면으로 충돌한다. 사견으로는 이러한 경우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충돌의 문제가일어나는 것이라 본다. 이 경우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을 고려하여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은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후순위저당권자대위가 우선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채무자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다른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대가에서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채권자를 대위하고, 남는 부분이 있다면 물상보증인이 대위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Supreme Court Dec. 96, 1996 Decision No. 36596 is about if a joint mortgage object owned by the debtor is first auctioned, the subordinate mortgagee of the property owned by the debtor will be entitled to claim the rights of the creditor on the property owned by the guarantor, which means whether Article 368 (2) of the Civil Code should be applied or not. Supreme Court 1994.05.10 sentence 25417 can be used to enforce the rights of the creditor on the mortgaged property owned by the debtor if the mortgaged property owned by the guarantor is first auctioned. In this case, the subordinated mortgage lender who owns the mortgage guarantor can assume the property rights of the creditor possessed by the debtor's real estate owned by the mortgagee (guarantor) and does not have a problem of conflict with the subordinated mortgage lender of the joint mortgage object owned by the debtor. In this case, the subordinate right holder of the mortgaged property owned by the debtor is only an exception to the rank promotion because he maintains his status as a subordinated mortgagee. Supreme Court Decision of March 3, 1996 Decision No. 95 36596 is about that the subordinate mortgagee of the property owned by the debtor can not track the rights of the creditor possessed by the mortgagee in real estate owned by the guarantor if the joint mortgage object owned by the debtor is first auctioned, and claims that it is based on true of the nature of the subordinate, but cannot be agreed at all. Perhaps the court case seems to have excluded the application of Article 368 (2) of the Civil Code based on the argument that the material guarantor is not the debtor in the true sense and that it has become a casual guarantor. It is difficult to agree that there is no reason to differentiate between simultaneous dividends and dividends. On the other hand, if the mortgaged property owned by the guarantor is first auctioned, the creditor's right to the mortgaged property owned by the debtor shall be transferred to the beneficiary, the supporter, pursuant to Article 482 (2). In this case, the subordinated mortgagee of the mortgaged property owned by the guarantor is also subject to the creditor 's rights to the mortgaged property owned by the debtor pursuant to Article 368 (2); in this case the subordinate mortgagee of mortgaged property owned by the mortgagee shall take precedence. In this case, the case is that the subordinate mortgagee is subordinate to the subordinate right of the supporter of the guarantor, but it is not convincing to see that the object of the subordinated mortgage has changed to the subordinate right of the mortgage guarantor. In the case of a direct collision between the subordinate of the subordinate and the subordinate subordinate, if the mutual mortgage property of the debtor is auctioned at the same time as the real estate of the property owned by the guarantor, You can think of the case where you owe the creditor's rights over another A co-mortgage object owned by the debtor. In this case, subordinate mortgage holders on one real estate owned by the debtor pursuant to Article 368 (2) of the Civil Act may be entitled to subordinate the rights of the creditors to the other A mortgaged property owned by the debtor. On the other hand, the supporter may subrogate the rights of the creditor to the mortgaged real estate by the auction of his own mortgage object pursuant to Article 482 (2) of Civil Act, and the subordinate mortgage holder of the mortgage object The right of the creditor may be referred to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8 (2) of the Civil Act. In this case, the subordinate mortgage lien of the mortgage - backed mortgage object of the mortgage guarantor may take on physical objection to the supporter 's supersession of the mortgage guarantor. Finally, a collision occurs between the debtor and the subordinated mortgage holder of the property guarantor against the mortgaged real estate. In such cases, the subordinate rights of the subordinated mortgage holders on the one property owned by the debtor and the subordinate rights of the subordinate of the mortgagee collide in front. In my opinion, this is a real problem of conflict. In this case, considering the simultaneous dividend and the dividend payout, the fact that the result is different will undermine the legal stability, so the subordinate mortgage lender should take precedence. In other words, the subordinate mortgagee of the property owned by the debtor is liable to subordinate the creditor to the other mortgaged property owned by the debtor in the amount that can be reimbursed at the auction price, if the remaining portion is insured.

#Joint mortgage #real estates #mortgaged estates #the junior mortgagee's subrogation right #third party's subrogation right #creditor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강태성 / 2000 / 물권법 / 대명출판사

곽윤직 / 2006 / 물권법 7판 / 박영사

김상용 / 2006 / 물권법, 전정판 증보 / 법문사

김증한 / 1997 / 물권법 9판 / 박영사

양형우 / 2016 / 민법의 세계 / 피앤씨미디어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사동천

소속기관 홍익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3 이용수 57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