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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남재욱 (연세대학교) 계민지 (연세대학교) 조한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50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76 - 125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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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연안정성 맥락에서 한국 노동시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 연구와 달리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위한 정책과 그 정책의 결과의 차이에 주목하여, 이를 구분하고 국제비교를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외부-수량적 유연성에, 안정성은 고용안정성 및 소득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능적 유연성 및 임금유연성을 보충적으로 살펴보았다. 이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OECD 주요국의 유연안정성 현황을 유형화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높은 수준의 외부-수량적 유연성과 지체된 기능적 유연성 및 임금유연성을 결합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 정책 측면보다 결과 측면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노동시장 내부자와 외부자 모두 높은 유연성을 보였다. 반면 고용안정성과 소득안정성은 정책 지표와 결과 지표 모두에서 낮게 나타났다.
이를 볼 때 한국의 유연안정적 노동시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노동시장외부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비정규직의 과도한 사용을 제약하여 지나친 유연성을 제어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우 수량적 유연성보다는 기능적 유연성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내적 유연성에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유연안정성 #노동시장 유연화 #수량적 유연화 #기능적 유연화 #고용안정성 #소득안정성 #flexicurity #labor market flexibility #numerical flexibility #functional flexibility #employment security #income security

목차

초록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Ⅲ. 한국의 유연성 및 안정성 분석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1)

참고문헌 신청
강성태, 2012, “고용보호법제와 고용보호의 실제: OECD 고용보호지수를 중심 으로”, 장지연 외, 『OECD 주요국의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 한국노동 연구원, 133-184. google schola 권혁, 2014, “고용유연화와 관련된 한국의 노동법제 현황과 쟁점 재검토”, 『비교노동법논총』32,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30. google schola 김기선, 2012, “고용보호 수준의 국제비교”, 『OECD 주요국의 고용보호와 사 회적 보호』, 장지연 외, 한국노동연구원, 99-131. google schola ______, 2013, “파견근로와 유연안정성, 양립가능한가?”, 『국제노동브리프』 11(8), 한국노동연구원, 1-2. google schola 김기우, 2010, “유연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정기능에 관한 노동법적 고찰”, 『법학연구』21(2),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75-31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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