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유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35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에서는 유연안전성 담론과 전략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 개혁과 사회적 보호 체계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유연안전성 전략이 유연성 전략의 한계적 유연화를 넘어서기 위한 것이었지만, 유연성의 필요성과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근거의 미흡이라는 한계, 안전성보다 유연성을 우선하게 되는실행과 적용에서의 한계,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극복하지 못한 성과의 한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구조조정, 기술혁신, 보호 범위의 확대 등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의 교환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교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작아야 하고 해고에서의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사회적 보호를 누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전제가 요구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현실적인정책 설계에서는,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의 보완적 관계를 인정하여 적정 고용보호수준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회문화적 관행과 개인들의 행위 양식을 규정하는고용불안심리의 문제를 적절하게 고려해야 하며, 노동개혁은 포괄적일 수도 단계적일수도 있지만 개별 국가의 사회적 고용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비판적 검토에 기초하여 한국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시사점으로 적절한 수준의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를 동시에 그리고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Flexicurity #Labor Reform #Flexibility #Employmen Protection #Unemployment Insuranc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79)

참고문헌 신청
윤진호 / 2008 / 덴마크의 유연안전성에 관한 현황과 평가 google schola 이호근 / 2006 / 비정규 근로 대책방안― 한국적 유연안정성모델의 정착을 위한 조건 ― / 한국사회정책 13:129~198 google schola 장신철 / 2011 / OECD 국가의 노동시장 정책 google schola 정원호 / 2004 / 유럽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전략 연구: 직업훈련정책의 발전방향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google schola 정원호 / 2005 /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정책에 관한 고찰 / EU학 연구 10(2):41~73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