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의 내용과 특징

서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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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보학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70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13 - 15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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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면에서 북한 형사소송법의 증거편은 법치국가 형사소송절차에 근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학수사의 원칙 및 증거재판주의(제29조 제1항, 제31조), 적법절차에 의한 증거수집의 원칙(제29조 제2항), 자백배제법칙(제37조 제1항), 자백보강법칙(동조 제2항), 증거평가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제36조) 등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증거의 수집․압수, 증거의 등록 및 고착, 조서의 작성, 증거물의 보관, 증거의 검토 및 평가, 압수․수색시의 참여자 규정, 증거물의 이관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들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비해 형식적 완결성 면에서 크게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33조는 증거의 수집에 있어서 각성된 군중들의 힘과 지혜에 튼튼히 의거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북한 ‘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면에서 북한 형사소송법 증거편은 법치국가 형사소송법의 관점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를 찾아본다면, 우선 형사소송법 규정은 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증거재판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문헌에서는 혐의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전히 ‘계급적 입장’ 내지 ‘혁명에 이로운 결론’을 최후의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진술자의 계급적 처지와 정치적 환경, 의식수준과 당성(黨性)의 정도 등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범행부인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범죄증명을 의제하는 원칙(제37조 제3항)도 국가의 입증책임을 면책시키고 피의자에게 사실상 진술을 강요하는 장치로서 법치국가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용되기 어려운 제도이다. 또한 법치국가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 및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에 돌린다는 in dubio pro reo! 원칙’, 전문증거의 증거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전문법칙 등이 자본주의 부르죠아 형사소송에서의 기만과 위선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배척되고 있다. 나아가 증거평가와 관련하여 자유심증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증거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 및 노동계급의 노선을 중시’해야 한다는 한계를 함께 주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 증거편의 내용이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인권 및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절차적 정의가 구현되는 바탕 위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이 추구되는 수사․재판절차가 가동되고 있을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북한의 형사증거법 #증거재판주의 #적법절차에 의한 증거수집 #자백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 #evidence Law in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trial by evidence #collection of evidence by legal procedures #confession exclusion rule #confession supplement rule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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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희준 / 2006 / 형사소송에서 과학적증거로 되는 조건 / 정치법률연구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민 / 2006 / 언어증거와 실물증거에 대한 리해 / 정치법률연구 (1)

[학술지(정기간행물)] - 리황 / 2010 / 사건취급처리에서 간접증거의 리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 정치법률연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원창섭 / 2008 / 형사소송에서 감정의 본질 / 정치법률연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장철환 / 2013 / 범죄인정에서 증명의 요구에 대한 일반적 리해 / 정치법률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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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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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1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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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554 판결

가. 국회의원선거법 제77조가 규정하는 비방행위는 허위의 사실이든 또는 진실한 사실이든 후보자 개인이나 그 소속정당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구체성이 없는 추상적인 사실의 표현이나 평가와 같은 것은 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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