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 부합하는 형사소송법 체계 개편 방안 - 구속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하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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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태인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6집 제2호(통권 제9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47 - 7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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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준용규정과 그 절차에서 시간의 순서가 맞지 않거나, 중복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에 있어야 할 규정이 하위법령에 두고 있거나 반대로 하위법령에 규정하여야 할 조문들이 법률에 규정되면서 형사절차 규정이 매우 복잡하고 산개하는 형태를 보인다. 또 적법절차와 관련된 규정은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또 적법절차와 관련이 없다고 하여도 형사절차상 중요한 것이라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규칙 등 하위법규에 규정하여 형사소송법만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과 하위법규가 동일하게 서술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들이 있으며, 형사절차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서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순서를 달리하여 복잡하게 서술되어 있는 조문들이 산재하고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은 준용규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개별적 준용규정 뿐만 아니라 포괄적 준용규정을 두어 그 이해가 매우 어렵다. 준용규정의 문제점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상 중요한 절차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준용형식보다는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술형식의 편의성 때문에 준용규정으로 두어 그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한다. 나아가 그 내용에 있어도 중언 · 부언하거나 하여 단순하게 기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게 서술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또한 수사절차상 그 순서를 달리 해야 기술되어야 하는 조문들이 산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형사소송법의 전체에서 발견되는 문제이지만 지면과 시간의 부족으로 우선 구속에 한정하여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n order for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to be properly enjoyed, the people who must follow the Criminal Procedure Act must be able to easily understand what rights are guaranteed and what procedures the rights are specifically implemented through.
This is why the Criminal Procedure Act should be a systematic and easy-to-understand law. Howeve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is faithfully performing its role. Because,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system is different from the order of criminal proceedings. In addition, procedural regulations focusing on the collection of evidence and investigation of evidence in the trial proceedings are in the general rules of Part 1, and the ‘investigation’ procedure in Chapter 1 of Part 2 is described in a way that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trial procedures that follow in time. The core contents of the ‘trial’ procedure in Chapter 3 of Part 2 are stipulated in the general rules. In addition, the fact that regulations on criminal procedures are scattered in a number of special laws in addition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is the basic law, is a problem. It is difficult to know the contents due to such a criminal procedure law system or applicable regulations. Therefore, even legal experts such as practitioners and scholars are difficult to clearly grasp the meaning, despite the fact that it is a ‘procedure law’ that informs the procedure of a criminal cas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required to completely revise the system and arrangement of provis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Korea. Small-scale revision measures such as the abolition of applicable regulations can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bu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fundamental measures in terms of systematic compilation of laws and enhancing understanding of criminal procedures. For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study of the revision of the organization system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Korea, it will be necessary to conduct a comparative study on foreign criminal procedure laws.

#형사소송법 #형사절차법 #편장체계 #개정 #준용규정 #Criminal Procedure Law #Criminal Procedure Law #Structure of Chapter and Article #Revision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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