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유사근로자의 보호

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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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상호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36輯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89 - 13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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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 Arbeitnehmerschutz werden die Maßnahmen, Mittel und Methoden zum Schutz der Beschäftigten vor arbeitsbedingten Sicherheits- und Gesundheitsgefährdungen verstanden. Das angestrebte Ziel ist die Verhütung von Arbeitsunfällen und der Schutz der Gesundheit der Beschäftigten.
Die wirtschaftliche Abhängigkeit, die die arbeitnehmerähnlichen Beschäfigten von den Selbständigen unterscheidet, taugt zur Abgrenzung gegenüber den Arbeitnehmern nicht, das sie regelmäßig nicht nur persönlich, sondern auch wirtschaftlich vom Arbeitgeber abhängig sind. Ausserdem ist ihre soziale Schutzbedürftigkeit gerade der Vergleichsmastab für die Arbeitnehmerähnlichkeit der Beschäfitgten.
Es kann festgehalten werden, dass die Vorgaben des Gemeinschaftsrechts zum Begriff des Arbeitnehmers bzw. des Beschäftigten nicht notwendigerweise auch wirtschaftliche Kriterien umfassen, sondern vielmehr die tatsächliche gefährträchtige Beschäfitgung in den Mittelpunkt stellen.
Nicht jeder, der eine vergleichbare Tätigkeit ausübt, ist jedoch einem Arbeitnehmer verlgeichbar sozial schutzbedürftig, sondern vielme heraus der Einbeziehung in die vom Auftraggeber geschaffen und beherrscheten betrieblichen Organisationsstrukturen folgt. § 3 Abs. 2 ArbSchG ergibt sicht daraus, dass nach der Vorstellung des Gesetzgebers sämtliche Arbeitsschutzmassnahmen geplant werden müssen und in einer geeigneten Form zu organisieren sind.

#산업안전보건법 #유사근로자 #경제적 종속성 #사회적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조직의 편입 #Arbeitnehmerähnliche Personen #Wirtschafliche Abhängigkeit #Soziale Schutzbedürftigkeit #Beschäftigung #Einbeziehung zur Organisation

참고문헌 (53)

참고문헌 신청

강성태, “근로자개념의 재인식”, 노동법강의(기업 구조조정과 노동법의 중요과제), 법문사, 2002.

강성태, “특수고용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 노동법학 제11호, 한국노동법학회, 2000.

강성태, “특수고용직의 노동법적 보호: 판례상 근로자 판단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제7권 제3호, 한국노동연구원, 2007.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2015.

김재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관한 법적 보호방안”, 노동법연구 제13호,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2002.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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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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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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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11181 판결

화물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회사에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아래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자신도 차주 겸 운전사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업에 종사한 지입차주는, 그 지입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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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1795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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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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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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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13025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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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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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39136 판결

[1] 학습지교사는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가 위 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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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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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으며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 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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