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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들어가며
Ⅱ.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과거와 현재
Ⅲ.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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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의 강제추행죄 판단에 대한 분석 - 2019∼2023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판결을 중심으로 - /
법조
202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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