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활성화 방안

한상훈

doi:10.29305/tj.2019.06.172.110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훈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10 - 141 (32page)

DOI: 10.29305/tj.2019.06.172.110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 또는 배심원재판을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참여재판법)이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이래 2017년 12월까지 10년간 참여재판은 총 2,267건이 시행되었다.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와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에 비할 때에는 아직 양적인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 이에 비하여, 질적인 면에서 볼 때 국민참여재판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왔다. 초기에 회의적이었던 법조인이나 법전문가의 시각은 시행 이후에 긍정적으로 많이 변화하였고, 그 결과 2012년에는 참여재판법이 개정되어 모든 형사합의부 사건이 배심원재판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재판의 실시건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피고인이 신청해야만 참여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법원이 업무부담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참여재판신청을 배제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재판을 질적으로는 물론이고 양적으로도 좀더 확대하기 위한 활성화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헌법에 규정하기 이전에는 제도적 개선에 제한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현행 헌법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제도적, 실무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지난 11년간 국민참여재판의 성과를 법관, 배심원, 국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등에 근거한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확인해보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참여재판법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방안을 검토해본다. 본고는 현재 제출되어 있는 여러 참여재판법 개정안의 취지에 대하여 대체로 동의하면서, 약간의 수정, 보완을 가미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요약,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일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참여재판의 필요적 대상사건으로 하며, 다만 피고인의 배제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적절한지 판단하게 하고(opt-out system), 보다 경한 사건에서도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재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이나 법관의 직권에 의하여 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단독판사사건으로 확대하는 데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일정한 하한선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법정형이 장기 5년이나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인 범죄를 상정해볼 수 있다.
셋째, 배심원평결의 효력을 강화하는 데 찬성하고, 현단계에서는 배심원의 평결에 “약한 기속적 효력”을 부여하여, 법관이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고,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향후 대략 95% 이상의 일치율을 갖도록 할 수 있도록 법령, 실무, 배심원설시문 등을 세심하게 검토, 개선해야 할 것이다.
넷째, 법원의 업무부담 경감과 효율적 배심원선정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배심원후보자의 소환 등의 행정업무를 수소법원이 아니라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다수의 참여재판을 같은 날 진행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참여재판의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배심원 전원일치의 무죄평결을 법원이 수용하여 무죄판결한 사건에서는 검찰의 항소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 중상해한 경우와 같이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는 검찰의 항소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A total of 2,267 cases were tried with jury from January 1, 2008, when the Act on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took effect, to the end of 2018 in South Korea. While the new system was intended to enhance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criminal trials and to further strengthening the public’s faith in judicial decisions, the number of cases tried by jury(1.96% of eligible cases) is not satisfactory until now and a large number of eligible crimes are adjudicated via traditional bench trial. While, there initially was a strong skepticism of the jury trial system amongst scholars and professionals in the legal field, skepticism of jury trials has eased as time went on and the jury trials turned out to be successful.
The jury trial proceeding itself, the way it is conducted, started to receive great amount of satisfying reviews. As a result, the Civil Participation Act was revised in 2012 to make all criminal cases tried by a 3-judge-panel at first instance eligible for jury trials. As aforementioned, however, the number of cases being tried by jury still remains low even after the change in the system. One of the reasons is that the jury trial is dependent on the motion of the defendant. It is possible only when the defendant makes a request for the jury trial and the court approves the motion for a jury trial.
This article explores the current status of jury trial system in South Korea, and by doing so, a number of possible measures are proposed to further and facilitate the jury trials both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It is true that the language of South Korea’s Constitution restrains improvements of jury trial system. However, it is necessary to find a leeway within the system and to explore possible institutional and practical solutions. In doing so, the performance of civil participation trials for the past 11 years would be first examined through an empirical data based on surveys conducted on judges, jurors and the public.
Focusing on the revision bills of the Civil Participation Act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we evaluate key suggestions and recommend jury improvement measures in Korea as follows:
First, a bill providing mandatory jury trials in serious criminal cases with possible exceptions by court decisions shall be supported. Moreover, a bill to allow the court to carry out the jury trials on application of the prosecution or de officio should be advocated as well. Second, while we are in support of the extension of jury trials to cases decided by a single judge, there need to be a certain minimum penalty, for instance, the defendant may move for a jury trial in cases in which he/she is punishable by more than 3 or 5 years of imprisonment.
Third, in order to strengthen the authority of jury verdicts at this stage, it is crucial to grant the jury verdict at least a “weak binding force” which means that judge respect the juror’s opinion and follow the jury verdict unless there is an exceptional reason not to do so. Currently, the judges may disregard the jury verdict upon individual judge’s discretion. It is indeed necessary to thoroughly review current practices of jury trial to come up with more sophisticated statutes, jury instructions, and practices to ensure that the agreement rate between jury verdict and judge opinion should amount to over 95% from the current rate of 93%.
Fourth, to reduce the burden of duty of the deciding courts and to promote the efficiency of the jury selection process, certain administrative work needs to be done by either the chief of the district courts or the head of the district court branches. Moreover, various jury pooling method should be utilized to reduce the costs of the jury trial. Lastly, it may be appropriate to restrict the prosecution’s appeal in cases where the court accepts the unanimous verdict of acquittal, while allowing the prosecution to appeal in certain limited serious felony cases.

#국민참여재판 #배심제 #사법신뢰 #대상사건 #배심원평결 #한국 #배심제 개선 #Civil Participation #Jury Trial in South Korea #Trust in Judiciary #Jury Verdict #Suggestions for Jury System in South Korea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김형국 / 2016 / 국민참여재판론 / 법문사

닐 비드마르 / 2007 / 세계의 배심제도 / 나남

박미숙 / 2008 /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Ⅱ)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참관 및 조사연구

법원행정처 / 2018 / 2008년-2017년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

안경환 / 2005 /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 집문당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1]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6. 3. 16.자 2015모2898 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이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106 판결

[1]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는 이유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에서 정하는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377 판결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제42조 제2항에서 “재판장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권한·의무·재판절차, 그 밖에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재판장의 공판기일에서의 최초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판장의 최초 설명은 재판절차에 익숙하지 아니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9. 10. 23.자 2009모1032 결정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에 대하여 특별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한상훈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24 이용수 8,30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과제

이호중 법과기업연구 2011 .12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김병수 법학연구 2019 .05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과제 : 최종형태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포함하여

이동희 저스티스 2015 .02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ⅩⅢ) –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차 평가와 정책방안 연구 -

박미숙 , 서주연 , 최이문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9 .12

한국의 WTO 선진국 지위 전환에 따른 경제적 효과

송백훈 무역학회지 2019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71541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