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제도의 해석상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 특히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을 중심으로 :특히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을 중심으로

제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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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제철웅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7권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8 - 82 (7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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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은 해석론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하지만 그것에 수반하여 입법론을 제시하기도 한다. 법학은 사회과학의 일부이기 때문에, 법학자의 해석론 또는 입법론의 제시 역시 과학적 방법에 입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런 전제 하에 IMF 이후 빈번하게 내려졌던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에 대한 현행의 규범을 어떤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지를 제시하고, 그 이론에 의해서도 설명되기 어려운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낳는 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입법론을 제안한다. 이 논문은 채권자취소권을 상대적 효력, 즉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취소채권자와 전득자 간에만 취소로 인해 원상회복을 해야 할 채권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달리 말하면 채권자 취소권의 상대적 효력으로 인해 취소채권자만이 원상회복청구권을 보유한다고 이해해야만 민법 제406조에 관한 대다수의 대법원 판결을 수미일관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원상회복청구권의 행사로 원물반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민법 제407조로 인해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여타의 채권자들도, 비록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또 다른 측면이자, 채권자취소권의 또 다른 효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론만이 아니라 상대적 효력설로도 설명되지 않는 몇몇 대법원 판결들이 있기 때문에, 현행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에 관한 규범에는 문제가 있고, 따라서 해석론 또는 입법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을 상대적 효력에 좀 더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 민법 제406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나아가 민법 제407조는 채권자 취소권의 효력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거나, 그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Legal jurisprudence has focused on the interpretations of relevant legal provisions, but often proposed enactments of legal theories. Any academic work of legal jurisprudence, irrespective of interpretations or legislative proposals, should be based on scientific methodologies, because legal jurisprudence belongs to a part of social science. Based on this kind of premise, this paper analyses Korean Supreme Court cases on the legal effect of creditor’s revocation of legal transactions made by debtors, which have been increasing since the so called IMF crisis in Korea broke out in 1997. This paper aims at elaborating the most proper theory on the legal effect of the said right of revocation, which is able to explain most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s related to this effect, and at suggesting some legislative measures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that those court decisions cannot be compatible with the said most proper theory. This paper argues that most Supreme Court’s decisions related to Article 406, Korean Civil Code, namely the legal effect of the said right of revocation, can be explained without contradiction only by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 that the said right of revocation brings out the obligation to restore the legal effect of the transactions between a debtor and a beneficiary to the pre-transaction, imposed on the beneficiary or the counter-partner of the beneficiary; this obligation is to be discharged only in relation to the creditor who exercises the said right of revocation. However, other creditors who have had the said right of revocation, but have not exercised it can enjoy the benefit of the restoration. It is because of the operation of Article 407 Korean Civil Code. In other words, owing to this legal provision, other creditors who do not exercise the said right of revocation can participate in the execution of the restored properties of the debtor. That being said, there are some Supreme Court’s decisions which cannot be explained by not only the theory mentioned above, but also other theory; it means that there should be other solutions either of interpretation or of legislation. This paper proposes revision of Article 406 of Korean Civil Code to better reflect the relative effect of revocation. Moreover, it suggests that either Article 407 Korean Civil Code should be deleted or the application scope of this provision should be narrowed.

#채권자취소권 #원상회복청구권 #상대적 무효설 #상대적 효력설 #수익자 #Right of Revocation #Right of Restitution #Relative Voidness Theory #Relative Effect Theory #Benef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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