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법 채권자취소권 제도 개정과 절대적 효력설

이승섭

doi:10.18215/kwlr.202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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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섭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0권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223 - 318 (96page)

DOI: 10.18215/kwlr.202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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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6조와 제407조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판례와 다수설은 사해행위취소의 효과(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상대적 효력설을 취하고 있다. 상대적 효력설은 사해행위취소의 효과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친다는 이론이다. 이와 비교되는 이론으로 절대적 효력설, 책임설, 채권설 등이 있다. 상대적 효력설은 특히 사해행위취소의 효과가 채무자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로써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등기나 집행 법제 실무 등과의 모순과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 개정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우선 책임설이나 채권설은 실질적으로 민법 제407조의 폐기를 전제로 하고, 또 집행법상 제도나 실무의 도입이 필요하므로 현재 이를 채택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일본은 최근 민법 채권자취소권 제도 개정을 통하여 상대적 효력설을 포기하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보는 절대적 효력설을 채택하였다. 이 이론은, 비록 완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407조의 규정 취지를 살리면서 다른 각종 법제와의 모순이나 실무상 혼란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한 이론이다. 오래 전에 중국 계약법에서도 절대적 효력설을 채택하였는데, 우리 민법의 개정 작업을 함에 있어 절대적 효력설의 채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한중일 3국이 공동연구와 상호협력을 통하여 채권자취소권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

Article 406 and Article 407 of Our Civil Act regulate the creditor’s revocation right system and the position about the effect by revocation of fraudulent transfer, taken by the court precedents and general commentaries is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 explaines the effect by revocation of fraudulent transfer(the effect of the positive judgement of the revocation suit) reaches only the creditor(plaintiff) and the initial transferee or the additional transferee (defendent) and does not reach the debtor or other creditors. And there are other theories such as the theory of absolute effect, the theory of responsibility(haftungsrechtliche Theorie) and the theory of claim (schuldrechtliche Theorie) and so on.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 especillay explains the effect by revocation of fraudulent transfer does not reach the debtor. This very point raises many problems. Above all, there is the logical and practical contradiction between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 and the registration system, the practice of compulsory execution and the purpose of the system. So the need to revise the effect by revocation of fraudulent transfer aroused. First, the theory of responsibility(haftungsrechtliche Theorie) and the theory of claim (schuldrechtliche Theorie) actually needs the abolishment of Article 407 and requires the introduction of new system and practice concerning the Civily Execution Act and relevant progress. Therefore, at present, it is not desirable to adopt the above theories. By the way, through the revision of Civil Act in 2017, Japan abandoned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 and newly adopted the theory of absolute effect, in which the effect by revocation of fraudulent transfer reaches the debtor. The new creditor’s revocation right system in Japan, though not perpect, is expected to settle the problems in the theory and pratice of the creditor’s revocation right system. And, long ago, the Contract Law of China also adopted the theory of absolute effect. In our Civil Act revision work, we ought to positively study the adoption of the theory of absolute effect. Afterwards Korea, China and Japan are expected to develop the creditor’s revocation right system by joint research and mutu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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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한국에서의 사해행위취소의 효과에 관한 논의
Ⅲ. 일본에서의 사해행위취소권 제도의 개정과 절대적 효력설의 채택
Ⅳ. 사해행위취소의 효과에 관한 검토 – 절대적 효력설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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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중 / 2018 / 민사소송법 / 박영사

고종주 / 2011 / 재판의 법리와 현실 / 법문사

김홍엽 / 2020 / 민사소송법 / 박영사

송덕수 / 2020 / 채권법총론 / 박영사

오세혁 / 2008 / 법철학사 / 세창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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