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로 환원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 채권자의 구제방법-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이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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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순동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23 - 271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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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에 관하여 상대적 무효설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사해행위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하더라도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므로, 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이전하여 주더라도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고, ②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인무효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①, ②에 관하여는 대법원의 입장을 밝힌 최초의 판결이다. 우리 채권자취소권 제도는 프랑스 민법을 계수하였고, 상대적 무효설이나 민법 407조의 채권자 평등주의는, 우리 민법의 원형인 일본 민법이 제정된 당시의 프랑스 학설을 반영한 것이다(다만 채권자 평등주의는 당시 프랑스의 소수설이었음). 그런데 그 후 프랑스에서 학설·판례의 발전으로 상대적 무효설은 대항불가능설로 정착되었고, 채권자 평등주의가 아닌 취소채권자 우선주의가 확립되었다. 한편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기명의를 채무자에게 회복하는 방식은 일본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가 받아들인 것으로서, 이는 채권자평등주의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일본 민법의 초기 시행 당시 제도에 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서로 모순되는 상대적 무효설과 채권자 평등주의, 그리고 채무자에게 등기명의 회복방식이 결합되어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과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대상판결의 사안도 그중의 하나이다. 일본의 최근 개정민법이 상대적 효력설을 포기하고 취소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도록 한 것도 그러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겠지만, 채권법의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global standard라 할 수 있는 상대효 이론을 버린 것은 아쉬운 점이 있다. 우리 채권자취소 제도는 민법상 채권의 효력에 관한 규정인 프랑스법을 계수하였으면서도, 학설은 도산법상 부인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강제집행을 위한 단행법으로 규정되어, 법체계나 요건이 현저히 다른 독일의 해석론에 주로 의존한 것도 혼란의 원인이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상대적 무효설과 모순되는 민법 제407조의 채권자평등주의를 포기하고 취소채권자 우선주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상대적 ‘무효’가 아닌 ‘대항불가’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이론구성이 간명하여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현대사회에서 등장한 복잡한 내용을 갖는 대형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특정채권보전을 위하여 채권자취소권 제도를 활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대상판결은 취소로 원상복귀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다시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말소등기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그 인정 근거를 (취소 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위한’ 권한으로 설시한 것은, 채권자들이 채권의 효력(구체적으로 말하면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권한)으로 파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효율적 운용이나 채권의 대외적 효력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판결이다.

In Supreme Court Decision 2015Da217980 Decided March 9, 2017, the Court ruled for the first time as follows: premised on the relative invalidity theory as to the effect of a creditor’s right to revocation, inasmuch as the recovery of a registered holder’s name by a creditor’s revocation of a fraudulent act is not necessarily construed as the restoration of right to ownership of a real estate; (a) albeit the creditor undergoes transfer of registration via disposal of said real estate to a third party, this merely constitutes an unentitled person’s disposal and thus invalid; and (b) the creditor to whom revocation and restitution are effective may directly claim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against the registered holder of the invalid registration for the purpose of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the real estate, which is deemed the debtor’s executable property. The creditor’s right to revocation system of Korea adopted the French Civil Code. The relative invalidity theory and the principle of creditor equality as defined under Article 407 of the Civil Act reflect the French doctrine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Japanese Civil Code from which the Korean civil law system originated. Of note, the principle of creditor equality was a minority theory in France at that time; however, upon the development of doctrines and accumulation of judicial precedents in France, the relative invalidity theory came to be regarded as a non-opposable theory and the principle of creditor hierarchy came to be established. Meanwhile, the way of recovering a registered holder’s name to a debtor by means of restitution upon the revocation of a fraudulent act was started in Japan and subsequently adopted by Korea. This is attributabl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system at the time when the Japanese Civil Code was in its initial stage of enactment, not the inevitable result of having established the principle of creditor equality. In Korea and Japan, the combined use of the relative invalidity theory and the principle of creditor equality󰡈which are incompatible by nature󰡈and the method of recovering the registered holder’s name to a debtor led to the emergence of issues and confusion that were insolvable under the creditor’s right to revocation system. (The issue was also dealt with in the subject case.) Against such backdrop, through the recent amendment of the Civil Code, Japan abandoned the relative validity theory and extended the effectiveness of revocation to a debtor; however, such decision to abandon the theory of relative validity that is deemed a global standard leaves much to desire in terms of the globalization of the law of obligations. Although the creditor’s right to revocation system of Korea adopted the French Civil Code concerning the validity of claims, the doctrine is largely dependent on the German interpretation theory that is based on a different legal system and requirements(stipulated in a special law closely related to the right of avoidance under the bankruptcy law), which is the culprit behind the confusion. As a solution, abandoning the principle of creditor equality under Article 407 of the Civil Act, which is incompatible with the relative invalidity theory, and adopting the principle of creditor hierarchy can be considered. Moreover, to prevent any confusion of interpreta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revocation of a fraudulent act ought to be construed as a “non-opposable” concept rather than a “relatively invalid” concept. Doing so will contribute to facilitating the utilization of the creditor’s right to revocation system for the preservation of specified claims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complicated terms of agreement. From the standpoint of increasing efficiency in the management of the creditor’s right to revocation system and expanding the external validity of claims, the subject case is significant in that the Court acknowledged the creditor’s right to directly claim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against a third party with respect to the debtor’s re-disposal of the real estate returned by revocation, on the ground that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the debtor’s real estate following the revocation of a fraudulent act is deemed as the creditor’s exercise of the right to revoke.

#relative invalidity theory #non-opposable theory #principle of creditor equality #principle of creditor hierarchy #external validity of claims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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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동 / 2017 / 채권자취소권 / 육법사

佐藤岩昭 / 2001 / 詐害行爲取消權の理論 / 東京大學出版會

片山直也 / 2011 / 詐害行爲の基礎理論 / 慶應義塾大学出版会

內田貴 / 2011 / 民法 Ⅲ / 東京大學出版會

內田貴 / 2005 / 契約の再生 / 弘文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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