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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윤희 (수원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0-1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259 - 285 (27page)
DOI
10.29305/tj.2019.02.17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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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에서는 수익자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사해행위 대상 재산을 수익자의 명의로 남겨둔 채 취소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여, 채무자가 사해행위 대상 재산의 명의를 회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채무자가 명의 회복을 틈타 복귀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은 없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차례 채무자가 명의 회복을 틈타 복귀재산을 처분하였고, 이러한 경우 취소채권자의 보호 문제가 대두되었다. 특히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상대적 무효설을 취하는 관계로 더욱 복잡해진다.
채무자의 복귀재산 처분행위의 효력에 대해 종래 대법원 내지 하급심 판결은 일치된 입장이 아니었다.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무효설에 근거하여 채무자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나아가 취소채권자 등에게 새로운 등기명의인들의 등기를 말소할 직접적인 권리를 인정하였다. 다만, 이 판결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보는 것이 옳은지 및 취소채권자 등의 말소등기청구권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상대적 무효설의 관점에서 채무자의 처분능력을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등기제도 및 거래안전을 위하여 처분행위의 효력을 긍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적으로 우세한 답을 얻기는 쉽지 않다. 이 판결 이후 취소채권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및 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고, 각각의 견해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되었다. 각 견해는 나름의 논리적 결함 및 그에 수반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는 현행 강제집행방식과 상대적 무효설이 충돌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각 구제수단의 근거, 문제점 및 구제수단 사이의 차이를 살핀다. 법리적으로 취소채권자는 다시금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나, 그 역시도 완전한 대안은 될 수 없다.
#사해행위 #복귀재산 #상대적 무효 #말소등기청구권 #취소채권자 #Fraudulent act #Relative invalidity theory #Creditors's revocation #Execution system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목차

논문요지
Ⅰ. 판결의 경과
Ⅱ. 문제의 제기
Ⅲ. 상대적 무효설 및 현행 강제집행방식의 모순
Ⅳ. 채무자 등의 복귀재산 처분행위의 효력
Ⅴ. 채권자의 구제수단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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