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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질 경우 기업들이 일정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정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높여주는 정책이 노동시장을 비롯하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정규직 일자리에 해고비용이 도입될 경우 정규직 고용률은 하락하고 비정규직 고용률은 상승한다. 기업들은 해고비용이 부과되는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 일자리로 대체하기 때문에 정규직 일자리 창출은 감소하고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은 증가한다. 그 결과 구직자들의 정규직 일자리에서의 구직확률은 감소하고 비정규직 일자리에서의 구직확률은 상승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비율이 영구적으로 상승할 경우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해고 비용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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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외솔 / 2010 / 실업급여 지급기간 변화의 효과 분석 / 한국개발연구 32 (1) : 131 ~ 169
[학술지(정기간행물)] - 변양규 / 2013 / 정규직 전환 강제규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 규제연구 22 (1) : 3 ~ 36
[학술지(정기간행물)] - Cahuc, Pierre / 2002 / Temporary Jobs, Employment Protection and Labor Market Performance / Labour Economics 9 : 63 ~ 91
[학술지(정기간행물)] - Garibaldi, Pietro / 2005 / Equilibrium Search Unemployment, Endogenous Participation, and Labor Market Flows /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3 (4) : 851 ~ 882
[학술지(정기간행물)] - Moon, Weh-Sol / 2011 / Endogenou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Firing Costs / Labour Economics 18 (5) : 607 ~ 623
[학술지(정기간행물)] - 변양규 / 2013 / 정규직 전환 강제규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 규제연구 22 (1) : 3 ~ 36
[학술지(정기간행물)] - Cahuc, Pierre / 2002 / Temporary Jobs, Employment Protection and Labor Market Performance / Labour Economics 9 : 63 ~ 91
[학술지(정기간행물)] - Garibaldi, Pietro / 2005 / Equilibrium Search Unemployment, Endogenous Participation, and Labor Market Flows /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3 (4) : 851 ~ 882
[학술지(정기간행물)] - Moon, Weh-Sol / 2011 / Endogenou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Firing Costs / Labour Economics 18 (5) : 607 ~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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