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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호 (부경대학교) 이경현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7권 제5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1,141 - 1,147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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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은 조종사가 직접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장치를 이용하여 무선으로 조종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현재 드론은 실종자 수색과 교통단속 등 경찰장비로 포함되어 활용되고 있다.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고 수색하는 과정을 광학 성능이 뛰어난 카메라가 대신하며, 비행하며 촬영했던 영상을 이후 재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법기관에서 규정과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드론을 운용하여 범죄수사와 수색에 사용한다면 불특정 다수의 개인은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침해를 당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드론 운용에 대한 법적 문제와 이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UAV #Drone #Law enforcement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드론의 정의와 발전
III. 드론 운용의 문제점과 규제법
IV. 드론의 사법 기관 운용에 따른 법적 문제점과 해결 방안
V.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Fire, fire, plunder ... Ferguson City signs 'second ethnic riot'”, Korea Time, , 2014.11.25. Ahn, Jin-young, “Global Trends on the Regulations of the Civil Unmanned Aircraft System[UAS]”, Current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trends in aerospace Vol.13 No.1(2015), pp.51-67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Unmanned Aerial Vehicles Roadmap 2002-2007”, December 2002. wikipedia, , 2017. “Drone Courier start trial operation in Yenngwol, Gangwon Province”, ytn, ,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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