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드론 허용범위에 대한 입법방안

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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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훈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8卷第3號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9 - 3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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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드론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도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 드론은 CCTV나 차량용 블랙박스가 일정한 장소와 방향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를 벗어나 어느 장소나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적외선기능과 줌기능이 내포되어 있어 야간이나 먼 거리에서도 촬영이 가능하다.
경찰은 드론을 활용해 사람이 갈 수 없거나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물체를 볼 수 있으며 기록을 보존하여 범죄 예방이나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드론의 장점을 활용해 무제한적 촬영이 가능하면 개인의 사생활은 거의 불가능하고 불법적인 수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경찰의 드론 사용을 제한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의 드론 활용은 범죄예방이나 수색에 한정되어 있으며 수사의 목적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법적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드론 수사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의 일부분만을 개정하여 드론관련 규정을 두는 것은 앞으로 발전될 드론 및 유사기기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효율적으로 규율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에 개인영상정보 보호조치로써의 영장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촬영된 영상물의 보존기간, 경찰드론의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여 제정함으로써 경찰드론의 활용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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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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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손동권 / 2016 / 새로운 형사소송법 / 세창출판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이 / 2014 /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 미국 정책·입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29 (2) : 137 ~ 16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천 / 2016 / 드론과 형사법 / 중앙법학 18 (3) : 7 ~ 3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승욱 / 2015 /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한 규제 /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8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중수 / 2015 / 드론의 활용과 안전 확보를 위한 항공법상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 / 법학논총 39 (3) : 267 ~ 298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수사, 즉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은 수사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것인바,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차량 단속은 이러한 수사활동의 일환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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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1]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그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그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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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1] 헌법 제12조 제1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3조의2, 제308조의2를 종합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기초로 하여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는 당해 증거뿐 아니라 그에 터 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은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지함으로써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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