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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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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훈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9권 제1호 (통권 제44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61 - 10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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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간 합병에서 현행 법정 합병비율 제도는, 기습적 ․ 사후적으로 합병비율을 설정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하면서 합병계획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지배주주에게 정보우위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주주의 방어권을 봉쇄하고, 지배주주에게 이해상반의 쌍방대리 및 내부자거래를 가능케 하는 실질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배주주의 이해상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합병계획을 공개토록 의무지우는 것이 필요한데 그 법적 구성은, 회사의 이익은 독립된 법인격 중심, 즉 법인 계좌의 이익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법인이익-계좌기준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회사의 이익에는 법인 계좌뿐 아니라 주주 계좌의 이익, 즉 주식가치의 이익도 포함된다고 보는 주주이익 포함기준을 취할 것이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법인이익-계좌기준하에선, 합병계획 공개의무는 회사법상의 선관의무 관점이건, 증권법상의 내부자거래 회피 관점이건, 해석론에 의한 도출은 불가하다. 즉 입법에 의하지 않는 한, 합병계획을 공개 또는 공시할 의무를 인정하긴 어렵다.
반면 주주이익 포함기준에 의하면, 주주 간 이해상충을 해소해야 하는 것과 회사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둘 다 회사법상의 선관의무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므로, 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정보제공 의무 차원 또는 증권법상의 내부자거래 회피 차원에서 합병계획 공개의무 도출이 해석론 상 가능하다.
현행 실무는 법인이익-계좌기준의 관점인 바, 이에 따르면 해석론에 의한 합병계획 공개의무 도출은 불가하므로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합병계획(합병비율 산정기간 포함)을 미리 공개토록 하는 의무를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런 의무를 도입하더라도 그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인이익-계좌기준의 조속한 폐기와 주주이익 포함기준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합병 #선관의무 #삼성물산 #합병계획 #합병 협상 #Basic #Weinberger #Samsung C& #T #Fiduciary Duty #Duty of Candor #Duty to Disclose #Merger Negotiation #Basic #Weinberger

목차

초록
Ⅰ. 글의 배경 및 주제
Ⅱ. 삼성물산 합병 가처분 사안
Ⅲ. Basic과 Weinberger 판결의 내용 및 시사점
Ⅳ. 현행법상 합병계획 공개의무의 인정 여부
V. 대안: 합병계획 공개의무의 도입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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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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