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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생명윤리학회 생명윤리 생명윤리 제19권 제1호
- 발행연도
- 2018.6
- 수록면
- 1 - 15 (15page)
- DOI
- 10.37305/JKBA.2018.06.19.1.1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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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각국의 대규모 뇌신경과학 프로젝트에서 신경윤리적 관점을 포함하여 설계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미국의 BRAIN Initiative, 유럽 연합의 Human Brain Project,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일본, 중국, 한국의 뇌신경과학 프로젝트의 신경윤리 활동을 비교 검토하고, 신경윤리 교류의 국제적 사례로 OECD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였다. 현재 각국의 뇌신경과학 연구 프로젝트는 연구의 윤리적 함의와 기술영향력의 불확실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사전에 연구의 예측되는 결과의 윤리적 함의를 소통하고 그 결론을 지속적으로 책임 있게 반영하는 "책임 있는 연구 혁신(Responsible Research & Innovation)" 등의 방법을 고려한다. 각국이 뇌신경과학 연구 설계 때부터 신경윤리를 고려하고 뇌신경과학 진전을 위한 국제 교류에 있어서도 윤리적 숙고를 강화하는 점 모두 현재 뇌신경과학 윤리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최신 동향의 검토를 통해 뇌신경과학 연구와 같은 새로운 대규모 신기술 프로젝트 기획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뇌신경과학 연구에서 어떠한 관점에서 신경윤리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지 논의하였다. 우선 각국의 뇌신경과학 윤리 동향으로부터 1) 뇌신경과학 연구과제 설계 초기부터 윤리 관련 요소를 파악, 설계하고 연구과제에 함께 통합시키고 상호 반응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2) 가능하다면 연구과제 거버넌스 차원에서 신경윤리 관련 내용이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점 3) 뇌신경과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경윤리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뇌신경과학 연구 프로젝트는 다른 아시아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윤리를 다루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법론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뇌신경과학의 시도는 첨단 과학 연구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참고할 만 하며, 긴밀한 국내외의 공조와 세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최신 동향의 검토를 통해 뇌신경과학 연구와 같은 새로운 대규모 신기술 프로젝트 기획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뇌신경과학 연구에서 어떠한 관점에서 신경윤리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지 논의하였다. 우선 각국의 뇌신경과학 윤리 동향으로부터 1) 뇌신경과학 연구과제 설계 초기부터 윤리 관련 요소를 파악, 설계하고 연구과제에 함께 통합시키고 상호 반응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2) 가능하다면 연구과제 거버넌스 차원에서 신경윤리 관련 내용이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점 3) 뇌신경과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경윤리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뇌신경과학 연구 프로젝트는 다른 아시아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윤리를 다루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법론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뇌신경과학의 시도는 첨단 과학 연구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참고할 만 하며, 긴밀한 국내외의 공조와 세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미국: BRAIN Initiative
3. EU: Human Brain Project
4. 일본, 중국 및 한국의 신경윤리 활동
5. 국제 교류 흐름: 글로벌 브레인 이니셔티브 개시와 OECD의 policypaper 제출
6.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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