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제도와 공무원 수의 관계에 대한 연구

라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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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라휘문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 - 24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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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제도는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원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원관리제도가 변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규모와 직급별 비율이 변화하는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정원관리제도의 변화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수와 직급별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기술통계를 활용한 분석결과,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6급과 9급을 확대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조직권이 확대되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공무원수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제도와 공무원 수는 상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치조직권 #조직관리제도 #공무원수 #자율성 #self-organizational power #organizational management system #size of civil servants #autonomy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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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휘원 / 2003 /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제 실시에 관한 연구 / 한국정책연구 4 (1) : 37 ~ 55

[보고서] - 금창호 / 2007 / 참여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정책의 평가와 과제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주 / 2008 / 지방자치단체 인력규모의 효율적 관리방안: 군 단위 최소인력규모 추정을 중심으로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7 (3) : 47 ~ 7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국 / 2006 /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 전면실시와 정책과제 / KRILA Focus 4 : 1 ~ 17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성 / 2009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대한 중앙의 통제제도 - 총액인건비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 / 사회과학연구 20 (1) : 37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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