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hanging Structure and Paradigm Shift in International Law

Kim Boo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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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im Boochan (Jeju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63卷第4號 (通卷第151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5 - 5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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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에서부터 국제사회는 세계화의 과정을 거쳐서 점차 국제공동체로 발전해 왔다. 21세기에 접어든 현재도 세계화는 국가 및 국제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도전적 요소들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화 과정을 거쳐서 국제사회에 구조적 변화가 초래되어 왔으며 그 결과가 국제공동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제공동체의 구조적 변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개인을 비롯하여, 국가 이외의 다양한 실체들 즉, 비국가적 행위자들이 국제공동체 및 국제법의 무대에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개인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법주체들의 상호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국제법의 규율 대상과 영역이 획기적으로 넓어지게 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법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현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국가의 주권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절대적인 권한 또는 통제력으로 인식되고 있던 주권 개념이 점차 상대화 되고 국가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구속력이 인정되는 강행규범 및 대세적 의무 규범이 국제법 체계에 도입됨에 따라 전통적으로 국제법의 구속력의 근거로 간주되어 왔던 주권 개념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국가 간 상호주의에 바탕을 둔 평등한 질서로 존재해 오던 국제법 질서도 위계질서를 특징으로 하는 일종의 헌법적 질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제법의 헌법화 현상은 최근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연구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국제공동체는 유엔 창설 이후 인권 및 국제인권법이 점차 국제법 전반에 걸쳐서 그 영향력을 증대시켜 나가고 법을 통한 평화와 정의 실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현상이다. 이러한 변화에 바탕을 두고 국제법의 확산 및 강화를 의미하는 국제적 법치주의가 제고되고 이와 더불어 국제법체계 속에서 인권 존중과 인권법의 원칙을 우선시하는 국제법의 인간화 현상도 크게 두드러지고 있다.
국제공동체가 법적공동체로 존재하고 일종의 헌법적 질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제공동체는 국가와는 달리 집권적인 정부 조직이 결여된 분권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그 특징이자 한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 없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축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국제법의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국제사회가 국제적 법치주의 및 글로벌 거버넌스에 바탕을 둔 국제공동체로 발전하고 국제법의 인간화 및 헌법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이자 국제법의 기본적 주체는 여전히 주권국가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인간중심적인 국제법을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여전히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중심적인 전통적인 패러다임과의 사이에서 긴장관계를 보이면서도 그 발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의 구조 변화와 패러다임 전환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International society and international law have constantly evolved and have undergone vital changes from their inception.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law responds to changing conditions and needs in international society. Therefore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law has changed in order to respond to chan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society. From the beginning up to now, international society has been transformed into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which is consisted of not only states but also diverse non-state entities including individuals.
Nowadays, states and non-state entities such as IGOs, NGOs and individuals are expected to move to active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on the global basis. We know that the once homogeneous community of states, whose sovereignty lay at the very heart of the system, has given way to a much wider community of diverse actors and interests. In the legal perspective, international community means an international legal community. It is evident that international law has performed crucial role in the formation and evolution of international legal community.
In this paper, to review the changing structure and paradigm shift in international law, some problematic issues such as reconceptualization of sovereignty,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the humaniz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 constitutionalis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strengthening of global governance, are selected and examined in general. It is admitted that the new paradigm of international law such as community-based approach or human-centred paradigm is needed for international legal scholarship to explain the chan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law and promote the newly needed community interests and values in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It is admitted that the need and justification for paradigm shift lies in that we are no longer justified or satisfied in explaining the structures and theories of international law in view of older traditional paradigm based on Westphalian system. Indeed, there have been persistent competitions between the older paradigm and the newer paradigm. As of now, the shift from the older paradigm to the newer paradigm is not at all full-fledged, so the successful process of paradigm shift in international law remains to be seen. Therefore, it is urgent for the international legal scholars to reform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law and develop new paradigm in international law in order to respond to the need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aradigm #paradigm shift #international community #reconceptualization of sovereignty #international rule of law #humanization of international law #constitutionalisation of international law #global governance #패러다임 #패러다임의 전환 #주권개념의 재검토 #국제공동체 #국제적 법치주의 #국제법의 인간화 #국제법의 헌법화 #글로벌 거버넌스

참고문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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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el P. Trachtman / 2013 / The Future of International Law –Global Government–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

Tilmann Altwicker / How is Progress Constructed in International Legal Scholarship? /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5(2)

Anne-Marie Slaughter / 2009 / A New World Order / Princeton University Press

Philip Allot / 2001 / The Emerging Universal Legal System / International Law Forum du Droit International 3:16

A. Cassese / 2005 / International Law / Oxford University Press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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