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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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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석진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1집 제2호(통권 제7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7 - 4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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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규제는 시설 이용자의 생명, 건강, 신체의 보호 등 보편적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의 사회적 규제에 해당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집행,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연구결과 현행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제도는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계획의 비체계성, 안전점검 과정에서 중복규제의 발생, 안전관리 비용보조 제외 시설의 존재에 따른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복잡한 규제전달체계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유지관리의 혼선 등의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보건복지부에게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 계획 수립권을,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여러 부처에서 시행 중이서 복잡하기만 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기준을 단순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통합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공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기초로 하여 지역현실을 감안한 세부적인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고 중앙정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에 주도적 권한을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넘어서 활용영역에서의 차이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시설(The social welfare facilities) #안전관리(Safety management) #종합 안전관리 계획(comprehensive safety management plan) #통합 안전관리기준(integrated safety management standards) #조례제정권(the right to municipal ordinances)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의 내용과 쟁점
Ⅲ.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의 실효적 확보 방안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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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1]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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