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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태원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코기토 코기토 제88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7 - 50 (44page)
DOI
10.48115/cogito.2019.0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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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문제를 ‘을(乙)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재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및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져 있다. 1953년 정전체제가 수립된 이후 전개된 한반도 평화에 관한 담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별될 수 있다. 전통적인 안보담론이 하나이고, 김대중․노무현 정권 이후 본격화된 평화지향적 안보담론이 두 번째 담론이며, 마지막 세 번째가 평화운동 단체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적극적 평화담론이다. 나는 이 세 번째 담론을 지지하는 입장을 제시하되, 을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적극적 평화담론을 (탈)구축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 핵심은 착취(또는 불평등), 배제(또는 차별), 리프리젠테이션의 문제를 평화담론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평화체제 #안보담론 #적극적 평화담론 #을의 민주주의 #착취 #배제 #리프리젠테이션 #peace system #discourse of national security #discourse of positive peace #democracy of ul #exploitation #exclusion #representation

목차

국문 초록
1. 머리말－촛불시위는 어떤 혁명인가?
2. 을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3. 한반도 분단 체제에 관한 담론들
4. 을의 민주주의와 평화체제 담론의 (탈)구축
5. 결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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