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여선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26호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151 - 181 (31page)
DOI
10.31839/ibt.2019.07.26.15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투자자와 투자수용국간 분쟁해결제도는 투자자가 국가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ISDS는 투자분쟁을 외교보호에서 개인이 직접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ISDS는 투자분쟁에서 정치적 위험을 제거하는 탈정치화와 규범화를 이루었다.
최근까지 3,000여개의 국제투자협정에서 ISDS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의 IIA는 실체적 혹은 절차적 내용의 유사성으로 국제투자 보호체제를 형성한다. ISDS사례는 계속 증가되어 투자자 보호의 유효한 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ISDS에 대하여 많은 문제가 제기된다. ISDS체제의 비판은 다양하다.
첫째, 판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결여되어 ISDS자체의 정당성 위기가 발생된다. 그리고 판정결과에 대한 교정과 통제 메커니즘이 부재하다. 둘째, ISDS제도 자체의 민주적 책임성과 합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국가는 IIA라는 투자조약의 매커니즘을 확립했으므로 국제법에 따라 정당성이 보장된다. ISDS판정에 의한 국가주권이 훼손되는 상황에서는 제도자체의 민주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중재인의 임명절차가 민주적이지 못하고, 중재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의 문제도 있다. 셋째, ISDS제도 자체의 절차기간 및 비용 그리고 투명성의 결여 등의 문제도 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경제협력개발기구, 유엔무역개발협의회 그리고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의 국제경제기구에서 ISDS체제 개혁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EU 등이 IIA를 통하여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대부분의 개혁안이 상소제도의 설치였다. 그러나 개혁절차에 어려움을 지적하고, 실현방안에 회의적이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UNCITRAL과 EU의 개혁방안이다. UNCITRAL은 이미 ‘ISDS의 투명성규칙’과 ‘투명성협약’을 발효하여 일부 개혁을 성공시켰다. 그리고 최근에는 ISDS의 병행절차, 중재인의 윤리문제 등에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연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UNCITRAL의 연구중에 핵심문제는 독립형 상소기구와 상설 투자분쟁 메카니즘의 설립논의이다. 이 논의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당한 실현가능성이 예견된다.
양자 관계에서는 EU의 ISDS개혁의지가 가장 크다. EU는 기본적으로 공동의 통상정책과 경제정책을 추구하기 때문에 국가의 규제권에 민감하다. 따라서 ISDS체제를 국제공법의 체제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2016년 EU는 상소시스템을 포함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즉, EU-캐나다 포괄적경제무역협정과 EU-Vietnam FTA 등의 체결이다. EU는 한발 더 나아가 상설투자법원의 내용이 포함된 EU-미국 경제협정의 체결을 위하여 협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양자는 본질적으로 충돌하여 협상이 중단되었다. 미국은 현재의 ISDS는 투자자 주도의 상사중재 모형으로 본다. ISDS의 탄생이 상사중재 시스템에 근거를 두고 설계되었다고 한다. EU는 ISDS는 국가 주도의 공법 분쟁 처리의 경로라고 한다. 현재의 ISDS체제는 결코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없다고 한다. 양자의 대립이 존재하지만 현재의 많은 국가에서 ISDS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어 합의가 기대된다.
대립이 존재하는 현재ISDS체제 개혁의 실현방안으로 다자협정접근법이 가장 현실적이다. 모리셔스협약(다자협정)의 체결 경험이 있고, 유보/가입 및 미가입으로 설계가 용이하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0조에 의하여 기술적인 문제도 없다. 다만 ICSID협약 제53조의 관계만 잘 처리하면 될 것이다.
#ISDS체제개혁 #국제투자법원 #상소메커니즘 #ICSID협정 #국제투자협정 #유엔무역법위원회 #International tribunal for investment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body #UNCITRAL #Reform of ISDS Regime #Appeal Mechanism #ICSID

목차

Ⅰ. 서설
Ⅱ. ISDS체제 개혁의 필요성
Ⅲ. 상소메커니즘
Ⅳ. 국제투자법원 설립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Frank J. Garcia / 2015 / Reforming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Regime : Lessons from International Trade Law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18 google schola EU / 2015 / CONCEPT PAPER, Investment in TTIP and beyond-the path for reform google schola EU / 2015 /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RADE IN SERVICES google schola European Commission / 2015 / Why the New EU Proposal for an Investment Court System in TTIP is Beneficial to Both States and Investors(Fact Sheet) google schola Gus Van Harten / 2014 / Why Arbitrators Not Judges? Comments on the European Commission's Approach to Investor-State Arbitration in TTIP and CETA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의 현황 · 쟁점 및 국내 공법 체계에 대한 영향
이승민 공법연구 2021 .02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ISDS)에 관한 연구: 투자 유치국의 국내정치적 요인이 ISDS 제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유성훈 국제.지역연구 2022 .03
ISDS로 인한 규제권 제한 관련 주요 쟁점과 각국의 대응 태도에 관한 연구
강병근 통상법률 2020 .05
ISDS 개혁에 관한 소고: EU의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강준하 국제거래와 법 2022 .01
국가안보 측면에서의 투자분쟁 검토 및 대응 방안 모색
장성길 통상법률 2021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954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