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3
- 수록면
- 7 - 35 (29page)
- DOI
- 10.46271/KJIEL.2020.03.18.1.7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론스타 사건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ISD 사건에 대한 우려가 다야니 사건의 패소로 현실이 되었다. 그 동안 우리 정부에서는 ISD 사건들을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였으나,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시스템 부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ISD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확보, 정부의 대응역량 강화, 투자분쟁모니터링 등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규정이 필요하다. ISD를 경험한 국가들은 일찍부터 ISD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나, 우리는 최근에서야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을 제정·발령하였다. 그러나, 동 규정은 대응단의 조직 및 업무에 대해 다소 추상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들이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가칭 ‘ISD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며, 현재 훈령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새로운 내용들을 반영하여 실효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ISD 사건의 대응을 위해 법률의 제정을 포함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에 대해 각계가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ISD 대응시스템 현황 및 한계
Ⅲ. ISD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의 주요 내용
Ⅳ. ‘ISD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의 현황 · 쟁점 및 국내 공법 체계에 대한 영향
공법연구
2021 .02
-
국제투자규범의 ISDS체제 개혁에 관한 연구
국제거래와 법
2019 .07
-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ISDS)에 관한 연구: 투자 유치국의 국내정치적 요인이 ISDS 제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022 .03
-
한⋅호주 FTA 투자분야에 관한 쟁점 연구-ISDS 적용범위와 그 예외를 중심으로-
일감법학
2015 .01
-
한국이 당사자인 ISDS 사례의 개정 한·미 FTA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S)에의 시사점과 향후 대응방향
서울국제법연구
2018 .12
-
ISDS 개혁에 관한 소고: EU의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국제거래와 법
2022 .01
-
기후변화대응조치와 투자자국가간분쟁해결제도(ISDS) 간 논의에 관한 연구동향
환경법과 정책
2023 .10
-
국제투자분쟁에서의 심사기준과 국가의 규제권한 - 국제투자분쟁 제도가 우리 행정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2022 .03
-
[視리즈] 국민연금과 입김① 엘리엇의 교훈_“그 결정이 정부의 뜻” ISD 판결의 함의
더스쿠프
2023 .07
-
투자법원, 투자분쟁해결절차의 합리적 개선방안인가? : 상설법원 도입 움직임의 제도적 함의 및 법적 쟁점
통상법률
2016 .12
-
ISD 소송사례를 통해서 본 간접수용 판단의 기준과 국내적 시사점 연구
원광법학
2021 .01
-
TPP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절차 : 한미FTA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016 .06
-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Policy in Australia, New Zealand and Korea?
중재연구
2015 .01
-
EU-캐나다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상의 투자법원제도(ICS)에 관한 분석, 평가 및 국제적 전망
국제경제법연구
2020 .03
-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S)의 우리나라 제소 현황과 과제
경제법연구
2022 .12
-
투자자·국가분쟁(ISDS)과 국제조정
통상법률
2023 .12
-
ISDS로 인한 규제권 제한 관련 주요 쟁점과 각국의 대응 태도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2020 .05
-
리스본 조약 이후 EU의 투자자-국가 분쟁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관련 입법 동향 및 한국에의 시사점
동북아법연구
2015 .01
-
EU-베트남 투자보호협정(IPA)상 투자분쟁해결(ISDS)을 위한 투자법원제도(ITS)에 관한 연구
국제경제법연구
2020 .11
-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ISDS)의 유형과 특징
국제거래와 법
2019 .0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1-00052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