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9輯 第3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407 - 435 (29page)
DOI
10.38176/PublicLaw.2021.02.49.3.40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경제의 세계화와 더불어 ISDS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2012년에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최초로 ISDS를 제기한 이래, 다야니 사건, 엘리엇 · 메이슨 사건 등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런데 ISDS의 근거가 되는 FTA나 BIT와 같은 투자보장협정에는 국내 규제의 도입과 실행을 제약할 수 있는 여러 기준들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로 국제중재로 진행되는 ISDS에서는 그 절차나 심리에 영미법계의 원칙과 방식들이 적용되고 있고, 분쟁의 당사자인 투자자와 피청구국의 범위도 넓게 인정될 수 있다. ISDS의 이와 같은 특징들은 우리 공법 체계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ISDS를 직면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따라서 ISDS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고 이를 잘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간 국내 공법, 특히 행정법 분야에서는 투자보장협정의 체결 과정에서 ISDS와 같은 분쟁해결절차에 이르기까지 국제규범 및 분쟁해결 양상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ISDS는 국내 공법체계의 변화와 개선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즉, 우리 법제에 아직은 낯선 영미법의 체계와 법리를 일정 부분 수용할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의 행위나 국가의 사경제주체로서의 행위를 공법적 관점에서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섣부르고 불필요한 입법이나 행정지도, 관치금융 등을 지양하고 입법 및 행정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절차적 적정성과 적법절차원칙의 준수도 강조되어야 하며, 글로벌 표준에 맞는 규제의 합리화도 필요하다. 크게 보면, ISDS에 따른 분쟁 사례는 개별적 · 구체적인 사안에 불과한 것이 아닌 공법과 행정법이 세계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ISDS #FTA #BIT #공법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public law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ISDS 현황
Ⅲ. ISDS에서의 주요 쟁점
Ⅳ. ISDS의 국내 공법 체계에 대한 영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1675 판결

    [1] 국유재산법 제31조, 제32조 제3항, 산림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고,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1] 의료법 제8조 제1항은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4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는바,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는 파산법 제137조의 거주지 제한 이외에는 파산법 자체에 의한 신분상 제약은 없으나, 파산법 이외의 사법상 또는 공법상 여러 가지 자격이나 권리의 제약사유가 규정되고 있는 경우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1]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1두5125 판결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자가 몇 세부터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등의 의무를 면제받는가 하는 점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이 개정되어 온 경우, 새로이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위 병적에서 제적될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

    [1]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9120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8745 판결

    [1]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은 항만시설이 준공되어 국가에 귀속됨과 동시에 항만법에 따라 발생하므로, 그 무상사용권의 내용도 그 권리의 발생시점인 항만시설의 준공시에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이후 항만법시행령이 비관리청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개정 전의 시행령이 적용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08 판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되는 것이고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간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

    [1] 구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1994. 12. 8. 대통령령 제14424호로 개정된 시행령, 부칙(1994. 12. 8.) 제1항에 의하여 1995. 6. 8.부터 시행} 제3조는 그 제1항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98409 판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두1146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

    [1] 주민소송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회복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재무행정의 적법성,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주민소송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직접 목적으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56552 판결

    [1]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을 대행하여 경부고속도로를 관리하여 오고 있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정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1]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1]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 판결

    [1] 성업공사가 체납압류된 재산을 공매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성업공사가 한 그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성업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ISDS로 인한 규제권 제한 관련 주요 쟁점과 각국의 대응 태도에 관한 연구
강병근 통상법률 2020 .05
국제투자규범의 ISDS체제 개혁에 관한 연구
김여선 국제거래와 법 2019 .07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ISDS)에 관한 연구: 투자 유치국의 국내정치적 요인이 ISDS 제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유성훈 국제.지역연구 2022 .03
북한 투자보장협정에 있어서의 지속가능발전 요소 도입방안
이주형 통상법률 2019 .05
국제투자분쟁에서 공정·공평 대우에 관한 ICSID 중재사례 연구 : 외국인투자자의 정당한 기대 보호를 중심으로
황지현 무역상무연구 2016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