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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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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연 (전남여성가족재단)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1권 제2호(통권 제26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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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젠더관점에서 작업장 내 안전과 건강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해외의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의 규정들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해외에서는 법과 정책에 작업장 내 안전과 건강에 대한 성별 차이를 고려하도록 한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모성보호를 제외하고 여성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규정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젠더관점에서 작업장 내 여성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규정에 작업장 내 안전과 건강에 대한 성별 차이를 명시하도록 하며, 안전과 건강에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가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작업장 내 안전과 위험에 대한 조사, 평가, 위험 예방을 젠더관점에서 진행함으로써,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젠더관점에서 수행함으로써 그 동안 작업장에서 간과되어 왔던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모성보호 #작업장 안전과 건강정책 #젠더관점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Labor Standards Act #Maternity Protection #Policy for Workplace Safety and Health #Gender Perspective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작업장에서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해외 정책
Ⅲ. 젠더관점에서의 국내 작업장 안전 및 건강 규정 분석
Ⅳ. 젠더관점을 적용한 작업장 안전과 건강정책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고동환 / 2018 / 초, 중, 고등학교 근로자의 산업재해 특성 / 대한인간공학회지 37(3):219~227 Crossref 김남순 / 2016 / 한국의 여성 건강지표 : 수치로 보는 여성건강을 중심으로 / 보건복지포럼 (235) google schola 김동식 / 2015 /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실태 연구 google schola 김명심 / 2015 / 성별화된 작업환경에서의 위험인식과 지식의 재구성 / ECO 19(1):49~96 dbpia 김영주 / 2017 /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를 활용한 여성 건설근로자의 재해특성 : 2013년에서 2015년 통계 / 건설기술연구원 논문집 36(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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