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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6권 제2호
- 발행연도
- 2019.8
- 수록면
- 261 - 291 (31page)
- DOI
- 10.46758/kjle.2019.08.16.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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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공정거래법상 규제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 및 대규모 기업집단 내에서의 부당지원행위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 규제의 의의 및 규제 방식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검토한다. 기업집단 내 기업 간 상품·용역 거래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행위는 단순히 비지배주주의 이익을 침해함을 넘어선 외부효과가 존재하거나 비지배주주의 이해가 경영활동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제도적 조건 하에서 공적 규율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상품·용역 거래를 통한 지원행위는 지원객체 시장의 배제효과(exclusionary effect)를 통해 상품시장에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부거래는 기업집단 내 각 기업에 대한 지배주주의 비대칭적 소유구조하에서 지배주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외부효과는 기존 부당지원행위 규제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던 시장가격에 의한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기업집단 내 거래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충분히 크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규율이 필요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특수관계인 간 상품·용역 거래를 통한 이익제공의 경제적 실체
Ⅲ.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규제
Ⅳ. 위법성 요건과 입증방법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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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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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7누361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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